정미홍

개성공단 입주 혜택은 기업이라면 모두 솔깃할만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믿을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익을 취했던 자들이 이제 와서 무형의 손해까지 정부가 보상하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원래 투자는 실패를 각오하고 하는 것이고, 망해도 다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준다고 하니 무형의 손해까지 내놓으라니요?  북한 땅에 들어가면서 이런 일이 생길 걸 예상하고 각오하지 않았다는 건 어불성설 입니다.

 

항의하고 배상요구를 하려면 먼저 도발해 현 상황을 초래했고, 남의 자산을 강제로 뺏은 북한에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제 사법 재판소에 고소를 하든,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해야 맞습니다.

 

과거 북한이 이유없이 공단을 폐쇄했을 때는 한마디도 못하더니 이번엔 소송하겠다고 설치니 꼴사나와 보입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이토록 호구가 됐으며 국고가 구멍 뚫린 쌈지, 먼저 빼먹는 놈이 임자인 주인없는 돈이 되었습니까?

 

"2013년 사태와 달리 정부, 공단 중단 먼저 결정…정부 상대로 법적 대응 나설 계획"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35758&iid=1172787&oid=421&aid=0001884361&ptype=052


 

 

정미홍

개성 공단의 입주 기업들 중에는 거저나 다름없이 공급된 전기 요금을 수천만원씩 체납한 기업이 많던데 , 전기. 수도요금 공짜에 월 150불도 안되는 임금을 향유하면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속 적자였을까요?

그런 기업들에게 지난 정부들은 뭘 보고 금융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준 걸까요?

 

 

정미홍

입주 기업들이 인사권 행사, 생산량 조절 등 경영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개성공단. 모든 시설과 인프라는 몽땅 우리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124개 기업들이 받은 정부 금융지원은 1조가 넘습니다.

 

물론 아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줄 압니다.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혈세로 보전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땅을 사고, 건물과 시설을 지어주고, 기술 가르쳐 주고 돈 갖다 주고, 여차하면 볼모가 되어 끌려 다니다 다 뺏기고.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경제 협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직원 억류사태로 철수 결심,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

[인터뷰] (주)스킨넷 김용구 대표의 개성공단 탈출記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62

 

 

정미홍

이 와중에 박원순시장이 또 반국가 이적 단체를 지원했다는게 밝혀졌군요. 코리아 연대는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선고한 대표적인 종북 집단입니다.

 

이 단체는 서울시 모 구청으로부터도 1억 여 원을 지원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시 구청장 가운데 저전대협 출신들이 많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전대협은 국내 두번째 주사파 조직으로 김일성 충성맹세했던 자들의 조직입니다.

사상을 감추고 민주화 인사라며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잡은 자들이 혈세를 반역질하는 집단에 퍼주고 있습니다.

 

2013년 제가 처음 종북 성향 지자체장들을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을 때 우려했던 게 바로 이런 행태입니다.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51026/744193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