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국가들의 우향우 정책

우리나라 좌파들처럼 아직도 북유럽의 지상천국 복지 정책 드립한다면 참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봐야겠다. 북유럽 국가들은 좌의 정책으로 갔다가 힘들어져서 이제는 우의 정책들을 채용하여 무척 실용적인 국가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에서 Nordic 국가 특집을 다뤘는데 한번 다 읽어봐야겠다. 아래 일부 발췌해서 번역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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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80년대 북유럽 국가들은 세금 많이 걷고 정부 Public Spending도 많았다. 93년에 이르니 스웨덴의 Public spending은 GDP의 67%에 도달했고, Astrid Lindgren(기업인인듯)이라는 사람에게는 100% 넘는 소득세를 징수했다. 스웨덴은 1970년 세계4위 부국에서 93년에는 14위로 추락했다. 

북유럽 국가들은 이때부터 우향후로 전환, 현재 GDP에서 정부 Share는 18% 정도 떨어져서 지금 프랑스보다 낮고 곧 영국보다도 낮아질 것이다. 세금도 내렸다. 법인세는 22%로 미국보다 낫다.

공공 서비스도 실용적으로 개혁했다. 잘만 돌아가면 누가 하든 상관하지 않았다. 덴마크, 노르웨이는 사영기업이 공공병원을 운영하게 허가했다. 스웨덴은 학교 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립과 공립학교가 경쟁하게 만들었다. 밀턴 프리드먼은 워싱턴보다 스톡흘롬에 더 살길 원할듯?

정부 투명도도 올렸다. 모든 학교, 병원의 성과가 측정되고, 정부의 공식 기록은 누구나 억세스가 가능하며, 정치인이 리무진 타고 다니면 천박하다 소리 듣는다. 물론 공무원이 Workforce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국가들의 15%보다 높은 30%이다. 상징적인 큰 기업도 그냥 망하게 둔다. SAAB는 부도나게 뒀고, 볼보는 중국의 질리에게 팔렸다. 

이들은 이데올로기보다는 실용으로, 복지시스템에 시장매카니즘을 접목시켜 성공하는 케이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세금도 더 willingly내게 된다. 

출처 : The Economist

전문 : http://www.economist.com/news/leaders/21571136-politicians-both-right-and-left-could-learn-nordic-countries-next-supermodel

이번 호에 스페셜 리포트 꽤 긴 놈이 들어있는것 같다. 더 관심 간다면 그걸 읽어봄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