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골든타임 얼마 안남았다
파이넨셜뉴스 김서연기자 2015.12.28
28일 기준 나흘 남았다.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맞기까지 남은 시간이다. 한편으로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일컫는 노동개혁의 남은 '골든타임' 시간이기도 하다. 당정은 연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통과를 목표로 한다.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이다. 당정은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되면서 우려되는 청년고용절벽의 현실화를 막기 위해 이들 법안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청년실업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8.1%를 기록했다. 이 통계에 취업포기자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체감 실업률은 최대 20%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청년실업률과 관련해 당정은 노동개혁의 절박함에 대한 프레임을 청년일자리에 맞추고 있다. 내년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되면 청년고용절벽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이유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노동계는 이들 법안이 '고용의 질 악화'는 물론 '비정규직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한다. 노동 질의 악화와 비정규직 양산 법안이라는 야당과 노동계의 주장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 법안에 대한 각계의 해석차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먹고사는 문제, 즉 일자리 문제가 달린 만큼 노동개혁은 장기적 안목을 갖고 논의해볼 여지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노동개혁 법안을 논의하는 정치권에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에 이어 2017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선거 체제로 접어들면 이들 법안 심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들에게 "5대 법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안 될 시 사실상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노사정 대타협 이후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개혁의 성공은 요원하기만 하다. 오히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진전 없이 공전하고 있다. 노동개혁 법안들의 연내 국회통과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셈이다.
사실 우여곡절 끝에 9·15 노사정 대타협 때만 해도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컸다. 청년실업 해소는 물론 노동시장 선진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이다. 여야의 대립 구도와 노사정 갈등 등으로 추진동력을 점차 잃고 있는 '노동개혁'. '대화와 타협'이라는 9.15 대타협의 정신이 살아 있는 만큼 여야와 노사정은 혜안을 갖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