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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5 16:44:161.일부 일베의 정보글은 자기의 의견을 사실인듯 적는 글들이 많은데 최대한 내 의견을 배제하고 적었다
2.글 하나하나에 기사나 증거가 되는 팩트를 붙였다
3.선관위 사무관 선거법 길라잡이에서 Q&A 답변을 얻어서 가져왔다
4.중요쟁점 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1장:간단한 소개와 CL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
요즘에 농협이나 대학총장 선거를 비롯해서 선거범죄 정치자금범죄 민주주의 교육등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대한민국의 얼마 없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중에 하나이며 법원에서는 선관위를 헌법기관이자 준수사기관으로 보고 있다
(당시 선관위 함정단속에서 사건떄 법원이 말하는 선관위)
설립일:1963년 01월 21일
규모:9명의 위원, 1실 5국 11과의 사무처
선거관리위원회 CL
디자인 설명선거를 상징하는 투표용지와 국민들의 희망과 선택을 담아 비상하는 새의 이미지로 시각화. 이는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의 브랜드 자산을 계승하는 동시에 창설 50주년을 맞아 새롭게 도약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표현. 색상색의 삼원색인 빨강, 파랑, 노랑은 여러비율로 섞으면 수많은 색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색으로국민의 다양한 뜻을 담아 화합하고 새로운 미래로나아간다는 의미를 담음.아울러 세 가지 색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양인삼태극을 응용한 색상으로 대한민국 선거기관임을 상징.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옆에 있는 민주주의의 수호신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위원회 핵심 가치인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한다고 한다
2.선관위 조직도와 내부생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도
중앙선관위>>>>시도 선관위>>>>구시군 선관위>>>읍면동 선관위
보통 구시군/읍면동 선관위 같은 경우 건물 같은 경우도 빌라 같은 곳에 구청이나 시청 아니면 다른 건물에 끼여져 있고
시고 선관위 부터는 독립적인 건물을 사용한다 화살표 방향처럼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는 형식
중앙선관위의 경우는 당직근무가 있으나 시도선관위 혹은 구시군선관위에는 주말이나 명절연휴에 당직근무는 원칙적으로 없다. 단, 선거가 임박한 시기인 경우에는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가기때문에 의무적으로 근무를 서야한다
군단위 선관위라면 비선거철에는 특히 바쁘지 않다 그렇다고 일이 없는건 절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관위는 선거떄만 일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 평소에도 관리과 지도과 홍보과 행정과 본인 일을 한다 다만 선거때는 평소보다 많이 바쁘지는 것 뿐이다
시/도부터 바쁘다 구/시/군 /읍/면/동은 정말 조용하다
7급~9급에 합격하면 관리과 지도과 홍보과 행정과에 배치 되는데 간단하게 알아보자
홍보과:홍보과에 들어오면 아~ 선관위 소문대로 할만한데 ^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일은 홍보,민주시민교육,공보사무,공명선거추진활동등 전형적인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비슷하다고
보면된다
행정과&관리과:행정과는 감사에 관한 사무/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위원 해촉에 관한 사무등...여기가 진짜 행정직 공무원과 비슷하다고 보면된다 관리과:전형적인 선거에 관한 관리하는 부처이다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권역별 연구분임 및 실무연수회 관련 사무 정당 및 후원회 등록 관리사무등..
지도과와 선관위의 조사권한:선관위에서 제일 힘든 부처이다 지옥이다 지옥!!
일단 하는 일부터 소개한다 선거법위반 행위 감시 단속 조사/정치자금 조사/선거 소송 소청에 관한 사무
사이버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 단속에 관한 사항등
실제로 남자직원들은 몸으로 뛰어 다니면서 조사/압수수색/단속/감시/감사/ 정말 힘든 곳이다
경찰 검찰이 선관위 직원들에게 같이 수사를 협조를 요청할때도 많다 선거범죄나 정치범죄 공직선거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선관위 공무원들이기 떄문이지 그리고 선관위는 조사할때 영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 특히 통신관련 조사에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 판사의 승인조차 필요없으며 선관위 공무원의
요구를 받은 포털들은 지체없이 선관위의 요구를 들어줘야 해
조사기관중에서 가장 조사권의 범위와 조사권한이 강한곳이 선관위야
(흔히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조사기관:공정위,국세청,노동부등...)
드라마 어셈블리에도 국회의원이 선관위에게 회계감사 받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
2016년부터 9급 선관위에 형법이 추가 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 실제 단속을 할떄 형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도과에 들어가는 선관위 공무원은 개인적은 공부도 꼭 필요하다
아래는 선관위에 압수수색 당하는 교육청 역사상 처음이지 교육청을 압수수색 하는것은...
선관위의 조사권을 살짝 알아보자 공직선거법(선거범죄 조사권)
질문.조사/증거물품 수거/현장조치 및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50배 과태료제도/대집행/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지 및 선거광고의 제한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재정신청/동행또는 출석요구/자료제출 요구/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선거범죄선동죄 기부행위 조사등...
(참고로 공직선거법에 있는 일부 권한만 가져왔어 정치자금쪽 조사권은 내가 잘 알지 못해서 적지 못했다)
특히 선관위한테는 재정신청이라는 권한이 있는데 보통 조사시관과 경찰 국정원을 포함해서 조사한 자료를 검찰에게 넘기고
검찰에서 판단하는게 원칙이지 다만 선관위는 검찰의 판단에 불기소 결정하는 경우 재정신청이라는 수단을 통해 검찰에 거치지 않고
법원에 기소여부를 직접 구할 수 있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검찰의 독립된 결정을 막기 위함이지
선관위의 조사 대상은 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어긴 국민 공무원 국회의원 모든 사람에게 포함 되 그 범위가 넓은 만큼 하는 일도 많겠지
실제로 조사를 당한 현직성님의 증언...
선관위의 최대 장접은 "갑"과 "을"중에 무조건 갑이라는게 최대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이기도 하지
특히 지방직 공무원들이 선관위를 싫어하지 선거때만 되면 선관위에서 지방직 공무원들에게 명령하거든
00일 까지 자료 보내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실제로 00날안에 자료를 보내줘야해 물론 거부하면 법적으로 처벌 되지
선관위 현직분들 하는 이야기는 전부 외롭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야...
3장:선관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선관위 공무원의 과목과 난이도는?
일단 선관위(선거행정직은) 13년도부터 그들만의 리그로 변해버렸어
공직선거법이라는 과목의 추가로 인해서 오로지 선관위만을 노리는 사람들만의 리그라는
셈이지
9급:국어 영어 한국사 공직선거법(필수4)/행정법 형법(선택1 형법은 16년도부터)
7급:국어 영어(17년 토익 대체) 한국사 공직선거법 행정법 행정학 헌법(필7)
9급 수험생인 경우 1년에 시험이 한번뿐이라 지방직이나 다른 시험을 볼려면 +1과목을 더해야하는
위험 부담이지 생기지
하지만 이건 옳은 선택이야 정부의 압박에 안행부가 주관하는 국가기관은 모든 직렬에 수과탐이라는 쓸모없는
과목을 넣었지만 선관위만이 수과탐 엿 먹으세요 ^오^ 공선법 필수할꺼임 ^오^ 라고 통수를 시전하고
(법원직 국회직은 안행부에서 주관하지 않음)
우리도 선택과목 할거임 근데 형법임 ^오^ 수과탐 너희들 많이하셈 ^오^라고 나와버렸지
이건 아무리 말단 9급을 뽑아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마인드겠지
헌법강사 채한태 선생님은 유일하게 국가기관중 옳은 선택을 한게 선관위라고 말하기도 했지
커트라인은 어느정도일까?
일단 커트라인을 비교할려면 13년도 이후는 공직선거법으로 인하며 과목이 달라서 비교하는 의미가 없어
08년도 이전부터도 시험날짜와 문제 자체가 달라 비교 불가능하지 09~12년도에는 국가직 일행과 모든 조건이
똑같았는데 그떄를 비교해보기로 하자
선관위:09년도 88점 30명 10년도:시험없음 11년도:87점 18명 12년도:89.50 17명
국가 일행:09년도 87.50 296명 10년도:80.50 219명 11년도 87점 136명 12년도 89.50 26명
선관위가 커트라인은 같거나 항상 높았고 TO는 10배이상 적었지
7급은 국가직 일행에 커트라인 +1 -1라고 보면 될거야 대신 TO가 18명정도에
특히 2차 면접에서 다른 직렬보다 더 많이 떨어뜨리니 조심해야 되
(2차 시험에서 아마 가장 위험한게 선관위 7급일거라고 생각한다)
5급은:행정고시로 중간점수정도면 선관위 사무관으로 들어 올 수 있어
예상 Q&A:선관위는 전국 뻉뻉이라던데 사실인가?
그렇지 않다 특별한 케이스 아닌 이상 집 근처로 발령난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6급까지는 평생
근무할 수도 있지만 5급부터는 전국적으로 발령 날 수도 있다 만약 다른곳에 발령난다면 2~3년 근무후
연고지 신청을 할 수도 있다
Q&A:선관위 9급으로 들어가면 7급까지 3년 6개월정도라는데 사실인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신이 근무하는 곳에 따라 다르다
요즘에는 해외연수제도까지 있어 더 짧을 수도 있다
다만 확실한건 다른 직렬에 비하면 빠른편이다 7급도 마찬가지다
Q&A:수습직원으로 선관위에 들어 올 수 있는가 (흔히 말하는 고졸특채 지방대학교 지방인재를 말한다)
공무원 특별법에 의하여 불가능하다 오로지 공채로 뽑는다
다만 경력경채로 변호사 같은 특채 선발 시험은 비주기적으로 있다 이건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다
Q&A:퇴직 후 어떤 활동을 하는가
보통 정치권에서 같이 일을 하자가 많이 들어오지만 거부하는게 일반적이다
자신의 후배와 만나는 경우가 생기니 말이다
Q&A:7급은 다른 직렬에 비해서 메리트가 없다는데 사실인가?
도대체 그 메리트라는게 어떤 메리트를 말하는건가
다른 직렬은 그럼 7급과 9급에 어떤 메리트가 있는건가?..
7급으로 들어와라 출발점이 다르다
Q&A:7급 출신 9급 출신 평생 따라다니는가
따라 다닌다 크게 신경은 쓰지 마라
법원에서는 선관위를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기관으로 말한다
정치적 중립은 당연하고 민주주의의를 지키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반응 좋으면 다음은 외무영사직 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볼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