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뉴데일리))한●중 FTA처리조건에 새민련 26개 법안 올가미성 알박기... '국회법' '세월호법' '누리사업' '보육교사 보육료 인상' 등 연계

핵심내용

1) 새정치의 법안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

2) 새정치는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 조건으로 국회법, 세월호특별법,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누리사업, 보육교사 보육료 인상, 청년일자리 예산 증액 등 아무런 상관없는 26개의 법안을 끼워 넣기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3) 이와 반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3일 남은 상황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노동5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북한인권법 등 박통이 읍소하며 통과를 요청한 시급한 묵은 법안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미디어펜과 뉴데일리가 이런 야당을 질타하는 기사를 동시에 올렸다

■미디어펜

▶한·중FTA에 26개 법안 올가미…'몽니' 부리는 야당

▶길거리 정치 이어 국회서 '법안 연계작전'…국민 심판 두렵잖나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하루 40억 손해인데..." 한중 FTA 발목잡는 野, 또 왜?

한·중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야당의 발목잡기가 목불인견이다. 당초 27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터무니없는 ‘법안연계작전’으로 30일로 연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비틀린 심사로 어거지를 쓰고 있어 이마저도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30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야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처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이라며 "입이 바짝 마를 정도로 애타는 심정"이라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한·중FTA이 비준 동의안 처리 조건으로 내건 함께 법안은 자그마치 26개다. 새정치 이종걸 원내대표는 30일 본희의 합의문 발표 두 시간 뒤 “일정만 합의했을 뿐 그때 비준안이 처리된다는 건 추측”이라고 했다.

새정치는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 조건으로 국회법, 세월호특별법,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누리사업, 보육교사 보육료 인상, 청년일자리 예산 증액 등 아무런 상관없는 26개의 법안을 끼워 넣기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새정치는 박수현 원내 대변인을 통해 “제시한 법안과 예산안들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한·중)FTA만 떼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한·중)FTA피해대책에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세트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까지 전향적 답변이 없으면 모든 상임위와 예결위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다.

▲ 황교안 국무총리(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5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개관식에 앞서 가진 환담에서 황 총리가 한중 FTA 비준안 조속 처리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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