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상원의석 3분의2 감축' 이탈리아 개혁이 부럽다

이탈리아 상원이 의석을 315석에서 100석으로 줄이고

입법권과 정부불신임 권한을 없애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은

우리 국회와 정치지도자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

의석 수를 줄이고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인데도 찬성 179표, 반대 16표라는 압도적 차이로 통과됐다는 점은 더욱 놀랍다.

이탈리아 개혁이 주목받는 것은 우리 정치권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도록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와 같은 기본적인 기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처음으로 독립적 기구로 출범한 선거구획정위도 법정시한 내에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

인구 기준에 따라 없어지고 새로 생길 지역구 몇몇 곳의 정치적 이해타산을 놓고 공방만 벌여 온 여야가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소폭 늘리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다시 나오고 있다.

정치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 한 명일지라도 의원 수 증대는 결코 국민 공감을 받을 수 없는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라는 점을 거듭 지적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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