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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89, 20대 총선 후보자 공천과 한국정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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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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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우리나라정치 권력구조 현실은 복잡하고 변혁의 시기에 도래했다. 그러나 현실정치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대로 하자는 전통 고수파와 뭔가 달리 하자는 개혁파로 나누어지나 여기에 전통고수와 개혁의 어중간한 어중간파 부류도 있다. 그러나 한국정치 권력 현장은 절대다수가 전통 고수파가 우세다, 이것은 여당 야당 구별 없이 모두 전통파가 절대우세이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정치권력 집단이 탄생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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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언제 쯤 새로운 권력 구조가 탄생하겠느냐 하면, 20여년 후 2036년 경에 새로운 형태의 정치권이 탄생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가 도래하면 아무리 전통적인 방법으로 정치권을 고수하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신세대에 밀려서 전통정치권은 몰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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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린 20여년 후에 나타날 새로운 좋은 참다운 민주정치를 현실에서는 접목시킬 수가 없는가. 그것은 현실정치에 전통고수파들이 꽉 움켜잡고 절대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야가 없다는 것이다. 모두 모두가 똑 같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20년이 지나면 이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아무리 정치권에 짝 달라붙어서 떨어지려 아니 하려 해도 힘이 없어서 떨어진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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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자들 평균 연령이 50대 후반 60대 초반이다. 이들은 20년 후가 되면 80대가 된다. 이시기에 이들 정치인들은 강퇴 될 수밖에 없다. 작금의 50년대 출생자들이 완전히 정치권에서 사라지고 70년대 이후 출생자들의 출현으로 새로운 정치 형태가 출현하고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정치가 실현 될 것이다. 왜, 이러할 것인가, 살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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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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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권력은 집권자의 속물이다.

기득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정치세력이 계속 권력을 향유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그러하고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간들도 동물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도 동물들의 권력서열 세계와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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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의 세계는 그래도 새로운 실력자가 나타나 서열이 뒤바뀌는 것이 일반적이나, 인간의 세계는 권력구조는 바뀌나 다른 자들에게 정치권력이 계승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동물세계와 인간과의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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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현 정치권력 구조도 영남권과 호남권으로 크게 2분화 되어있다.

이것은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정치 지각변동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현행 정치권 방향은 기존 정치권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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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니, 영남권은 계속 정치 유산이 영남인들에게 상속이 되고, 호남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에 영남출신이 호남당에 가입하거나 호남출신이 영남당에 들어가면 그들은 출신지역과 관계없이 영남당과 호남당 사람으로 인정해버리고 이것을 씻어버리기가 엄청나게 어렵다. 한 번 당에 들어가고 나면 그자는 죽을 때까지 정치색깔을 바꿀 수가 없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정치 풍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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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대 총선거 공천 문제점

1) 여당의 경우

20대 총선 공천권이 당 지도부와 청와대로 나누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친박과 비박으로 양분된다. 친박은 청와대와 한 통속이고, 비박의 대표는 당대표라 할 수 있는데, 이 두파가 세력싸움을 하고 있다. 어느 한 쪽이 절대우세이면 여러 말 할 것 없이 평정이 되는데, 보통사람들이 보기에는 두 세력이 팽팽하다. 결국은 어느 한 세력이 완전 장악하거나 절충하거나 분당의 사태도 발생할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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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완전 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한다면 청와대 입김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다. 국민들이 새누리당 후보자를 정하기 때문에 당대표자로서는 청와대가 20대 총선 후보자 선정에 완전 손을 때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국민경선을 해서 여당 후보자가 확정이 된다면 당 대표자의 당내 입지가 더욱더 확고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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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든다면 대구경북에서 국민경선을 한다면 100%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청와대 입장에서는 공천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국민경선이냐 아니냐에 따라 후보자가 확실하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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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당의 경우

야당의 경우는 분명한 선이 없다. 국민경선인지, 공천심사인지, 전략공천인지, 이들은 공천방법이 왔다 갔다 한다. 친노는 국민경선을 하고 싶고, 비노는 경선이 싫어하고, 결국은 정리가 될 것이지만, 갈파를 정하지 못하고 목소리가 큰 쪽이 이기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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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국민경선을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지 못하는 다선의원을 퇴출시킬 수가 있고, 또 무능한 야당 국회의원을 퇴출시키기가 절묘하게 좋다. 또 당지도부는 경선의 후유증에서 벗어 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경선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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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20대 총선 후보자 선정 방법 때문에 분당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미 탈당하여 신당 창당한 그룹도 있다. 탈당 신당파가 세력을 얼마나 모을지 모르지만 정체성은 기존 야당과 크게 다를 수가 없다. 그러니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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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여당 대표가 주장하는 완전 국민 경선을 두고 손익을 계산을 해 봐야 한다. 득인지 실인지, 총체적으로 득이 된다면 여당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완전 경선으로 가고, 실익이 없다면 민주당 독자 노선으로 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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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연 민주당 지도부라는 작자들이 이러한 정략을 손익계산 하고 있을까, 있다손 치더라도 실행할 능력은 있을까. 경상도 청도에 사는 돌선비가 서울을 쳐다보면 야당 지도부라는 자들은 오리무중에서 햇갈리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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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픈프라이머리(국민경선)의 장점과 단점

1)장점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감안 한다면, 여야 할 것 없이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좋은 점은 장기간 집권하고 있는 다선 국회의원을 물갈이 시킬 수가 있다. 4선 5선 6선 다선을 자랑하는 이들은 완전 국민경선을 한다면 후보자에서 탈락한다. 국민들은 장기간 집권하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다만 다선 국회의원 본인들만이 이것을 모를 뿐이다. 4선 5선 등을 하면서 못다한 것을 또 국회의원이 된다고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더 잘 한다고 볼 수가 있나. 대부분 다선 의원들은 비리와 연결 고리가 없는 자들이 없다. 정치판에서는 여러 고리에 얽혀 있기 때문에 다선을 할수록 비리의 연결 고리가 많다. 이러한 부정부패를 척결 할 수 있는 제도가 완전 국민 경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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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점

당이란 당원이 있는데, 국민들에게 당원을 무시하고, “국민여러분 우리당 후보자로서 누가 좋습니까”라고 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으로서 누가 더 좋은지 선거로 최종 결정 할 것인데, 당의 후보자를 국민들에게 묻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통할 수가 없다. 이것은 바로 당의 당원이 확실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여야당 할 것 없이 진실로 당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는 10%로도 되지 않고 90%가 소위 말하는 종이 당원이고, 한 달에 2,000원 내는 당비 당원도 자신이 당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당원은 당지도부나, 공직자선출직에 있는 자들 뿐이다. 당의 실상이 이 지경이니까, 국민경선 운운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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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20대 총선에서 완전 국민경선제를 도입한다면 매달 2,000원을 납입하는 미미한 존재인 당원들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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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략공천제도 장단점

전략공천제도란 국민들 보통 인식은 자기 당에서 당선이 어려운 지역에 특정 후보자를 출전시려는 의도로 알고 있지만 전략공천 내막은 이러한 것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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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영남지역에 호남당 후보자를 출전시켜도 낙선이고 호남지역에 영남당 후보자를 출전시켜도 역시 낙선이다. 이러한 지역에서 아무리 전략공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런데도 전략공천의 장단점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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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략공천 장점

여당의 경우를 예를 들면,

국회의원으로서 평소 활동력이 부족하거나, 비리에 연루가 되어 있거나, 능력의 부족하거나, 충성도가 부족한 자들은 전략공천이라는 명분으로 이시기에 퇴출시킬 수가 있다. 사실상 자당의 국회의원이 비리에 연루가 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이를 짤라 내기가 매우 어렵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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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치 신인을 배출시킬 수가 있다. 정치 신인들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특별 지원이 필요한데, 신인 스스로는 정치권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당선이 확실한 지역에 정치신인들을 진출시키는 것은 정치 발전사에서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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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공천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현 정권 박근혜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략공천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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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경우를 예를 들면

야당으로서는 사실상 전략 공천은 거의 있을 수가 없다. 있다고 치더라도 당지도부와 후보자간의 친분으로 공천을 할 수 있겠지, 가령 영남지역에 전략공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선이 될 자가 있나, 비록 낙선을 하더라도 야당에 이러한 유능한 사람이 있다는 전시용으로 출전시킬 수는 있겠지만 선거가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출전 하려는 사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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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에서는 기득권을 기지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이 이것도 불가능하다.

기껏한다는 것이 수도권지역에서 야당 끼리 연합공천을 하는 것이 전략공천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잘하면 수도권에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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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공천 단점

여당 입장에서 보면

전략공천은 모두 청와대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 중에 몇 명은 명분상 당의 의중을 반영하는 수가 있겠지, 결국은 99%전략공천은 청와대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부인 할 수도 없고, 역대 총선에서 역대 정권이 모두가 청와대에서 전략공천역할을 주도하지 않았나. 결국은 권력이 독식되고 선정(善政)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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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입장에서는

전략공천으로 탈당이 이루어져 신당으로 가서 출전할 수가 있는데, 당지도부로서는 골치 아픈 일들이다. 잘못하면 전략공천 지역에 모두가 죽는 수가 있다. 또 야당 당선이 확실시되는 호남지역에서는 전략공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자를 비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물갈이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자에게 공천을 주지 않으면 탈당해서 신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전략공천심사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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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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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국민경선을 원칙적으로 바라지 않는다.

당의 모든 결정은 당원이 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적인 당운영 원칙이다.

그러므로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결정은 그 지구당 당원들이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결정방법은 지구당 내에서 후보자를 추대 하든지, 합의 추대를 하든, 투표를 하든지 최종 결정은 해당 지구당 당원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대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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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대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습대로 지도부라는 작자들이 공천권을 행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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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공천권을 평당원들에게 주는 것도 현실에선 큰 문제가 있다.

현재 각 정당 당원이라는 자들은 대부분 60대 70대 경로당이다. 각 정당 전체 당원중에 20대,30대,40대,50대 당원들은 거의 없다. 있다고 하드라도 이름만 등재되어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당원이라고 인식을 하고 활동 하는 자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전체 당원 수의 10%도 아니되고 90%는 허수아비 당원들이다. 10%에 해당 되는 당원들 중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당원은 1% 아니 된다.

결국은 60대 70대 경로당 지도부가 각 정당을 실질적으로 통솔한다.

그러니 이들은 국민을 대변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아니고는 정치 세력이 없거나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다. 결국인 있다손 치더라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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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20대 총선에서 당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결정권을 줄 수 도 없는 상태다. 당원들에게 후보자 공천권을 주면 등재되어 있는 당원 명부는 일시적으로 살아나고, 이들은 현재의 지구당 위원장들의 사람이니, 이러한 자들에 의해 현 지구당 위원장이 공천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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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당 지도부는 당원들 결정보다는 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를 해서 물갈이를 하자는 것인데, 여기에도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4,5,6,7,선 다선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물갈이가 될 가능성도 있다. 또 능력이 없거나, 비리 의혹이 있는 현 국회의원들을 완전히 물갈이를 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이들이 쉽게 물러나가나. 악을 쓰고 버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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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당은 선거전쟁에서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는 전사들을 육성하려 하지 않는다. 지도부라는 작자들만이 전사이다. 이들은 돈 뭉치를 들고 다니면서 전투를 하려고 하지, 전투에 효과적인 병사들을 훈련시켜 강력한 군대(黨)가 되도록 전투병사를 육성하지도 않는다.

선거(選擧)는 전쟁(戰爭)이다, 전장(戰場)에는 전투병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나라에는 민주적인 전투병사는 없고, 모두가 돈과 권력에 고용된 용병뿐이다. 이것이 韓國政治 現實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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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에서 개혁하여야 할 가장 큰 문제는 국회의원 연임 출마 금지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같이 4년 단임제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2선정도만 허용해야 한다. 3,4,5,6,7선을 자랑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이들이 또 국회의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되어봤자. 국정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도 없다. 국회란 입법기관인데, 이들 두뇌 속에는 이미 다 써먹어서 연임을 계속한다고 해서 서민과 국민 전체가 바라는 좋은 입법을 하기는, 이미 그들의 두뇌 속에는 선정(善政)은 고갈이 되어 있고, 권력을 계속 유지시키고 비리의 연결선만 더욱더 확고하게 튼튼히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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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매가지(목)를 틀어도 새벽이 온다고 누가 했지,

2036년쯤이면 우리나라에도 민주의 새벽이 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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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국회의원 임기를 4년 단임제를 바라는 청도 kimsunbee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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