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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06: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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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의 각 계층은
법을 차지하기 위해 싸워왔다.
이것은 고대와
중세와 근대
그리고 현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215년 영국의 존 왕은 마그나카르타(대헌장)을 공포.
마침내 영국의 귀족원은 국왕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귀족원이 힘을 갖게되면서 생긴 이름.
Parliament(의회)
‘마그나카르타’를 무시하는 핸리3세에게 대항하여
귀족당의 당수 시몽드 몽 포르르는
2명의 기사와
21개 도시에서 각각 두 명의 시민대표를 뽑았다.
기사 : 불렀노 게이야
시민대표 : 귀찮노..
시몽드 : 좆까는 소리하지말고 국왕이 우리랑 맺은 마그나카르타(대헌장) 건드릴려고 한다.
의회구성원의 직업은 귀족, 성직자, 기사등 상류층이 주를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근대의회’의 기원.
법의 맛을 알아버린 의회의 구성원들은
의회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갈리고 마침내 그들은
성직자, 귀족의 이혜관계를 대표하는 ‘귀족원(훗날 상원)‘과 대조적으로
귀족 계급에 속해 있던 기사들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비슷했던
하층민, 평민계급등과 ‘서민원(훗날 하원)‘을 이루었다.
바로 양원제이다.
훗날 즉위한 제임스1세는 겁대가리를 상실하고
왕의 권력은 신이 부여했다며(왕권신수설) 의회의 심기를 건드렸다.
다음 왕 찰스1세는 의회의 승인도 없이 관세를 징수하는 우를 범한다.
시민 : 도저히 못참겠다. 씨발 왕새끼 데리고와라!
지 맘대로 세금을 걷는 왕의 행동에 더 이상 버틸수 없었던 시민들은
폭동을 일으키는데
바로‘청교도혁명’이다.
“의회는 국민에 의해 구성된다.”
그리고
“주권은 의회에 참가한 전국민의 대표자에게 있어야한다.”
지난 1653년간 법의 지배를 당해왔던 자들이 마침내
법을 손에 쥐게 되는 순간이었다.
시민들 : 개씨발 왕새끼 발에 족쇄를 채웁시다. 법새끼야
법 : ㅇㅇ?
시민들 : 왕새끼 허수아비로 만들어라.
법 : ㅇㅇ;;
법 : 더 이상 세습 군주에게 너희들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
법 : 이제 잉글랜드는 왕이 통치하는 국가가 아니다. 시민의 대표가 통치하는 국가다.
인류 최초로 공화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청동기시대 이후, 잉여생산물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법을 만들었고
인간은 그 법을 차지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피를 흘렸다.
이제 시대는 천부인권을 부르짖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한다.
여기 한 남자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류사에 크게 기록될 중요한 문서를 손에 들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 조상들은 자유가 실현됨과 동시에
모든 인간은 천부적으로
평등하다는 원리가
충실하게 지켜지는
새로운 나라를
이 대륙에서 탄생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로서
미완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마땅히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처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하느님의 가호 속에서 우리나라는 새롭게 보장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이면서
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 정부이자
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
for the people
결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 Abraham Lincoln -
인류의 역사는 생산의 역사이면서
착취의 역사였다. 인간은 법을 필요로했고 법은 인간을 따랐다.
인간은 성장했고 그와 동시에
그들의 법(law)도 성장했다.
법은 이제 인간에게 떨어질 수 없으며
인간 또한 법없이는 살 수 없다.
법을 차지하기 위한 역사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인간과 법 2부 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