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들아 안녕~


난 가끔 경제관련 정보글 써서 일베가는 한량 대학원생이다 이기.


오늘은 갑자기 필 받아서 중국 경제의 미래와 관련된 정보글을 하나 써볼까 해~


시간 내서 답글 달테니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라 이기.







1. 중국의 고도 성장기 (1985 - 2014)


1980년 중반 즈음부터 시작된 덩샤오핑의 경제 개혁으로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야.


실제로 이 30 년간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대략 10%정도 되는데,  이건 인류의 역사이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같은 사건이지.  


"아시아의 네마리 용"이라고 불리우는 한국, 대만, 싱가폴, 홍콩의 경우에도 약 30년간 (19960 - 1990)


연평균 5~7%의 성장을 해서 루카스, 프레스캇 같은 노벨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이 "아시아의 기적 (Asian Miracles)"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런 "아시아의 기적" 도 중국의 고도성장과 비교하면 우스울 정도야.



(중국의 1인당 gdp.  성장세가 후덜덜하노)


연평균 10%성장율이라는게 어느 정도인지 잘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는 소득 수준이 2배가 되는데까지 단 7년이 걸린다는 걸 의미해.


그렇게 30년정도를 성장했다는 건, 그 사이에 소득이 8배가 된거야!  무시무시하노.







2.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런 중국의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위해 존나게 연구를 시작했지.


즉, 중국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성장했는지를 알아낸다면 가난한 다른 나라도 비슷한 방법으로 고도성장 시킬 수 있지 않겠노?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기 위해,  경제학에서 성장회계 (growth accounting) 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


경제학에서는 한나라의 소득 수준이 그 나라의 자본, 노동 그리고 생산성 이 세가지에 의해 결정 된다고 봐.


이를 보통 수학적으로 다음처럼 표시하지.


Y = A * F(K, L)


여기서 Y는 소득수준(혹은 생산량), A는 생산성을 나타내고 F는 자본 K (예를 들어 공장 또는 기계) 와 노동 L (일하는 사람) 로 표현되는 어떤 함수야. 


자본 K와 노동 L이 보고 만질 수 있는 실체가 있는 생산 요소인데 반해  A는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의 생산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야.


직관적으로, 생산성 A가 커질 수록 소득 수준 Y가 커지겠지.


마찬가지로, 자본 K 또는 노동 L이 증가하면 F값도 커져서 Y도 커지게 돼.  


이 때, 한 나라의 소득 수준 Y를 증가시키는데 각각의 생산요소 A, K, L이 어느정도의 기여를 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겠노?


예를 들어, 중국이 1990년에 10%의 성장을 이루었다면 이 중 자본 K가 기여한 것이 몇 %이냐 또는 생산성 A가 기여한게 몇 %이냐 이말임.


만약 자본 K가 약 40%를 설명한다면 10%의 성장에서 약 4%가 자본에 의해 달성된거겠지?  그리고 나머지 6%는 노동 L과 생산성 A에 의해 달성된 거고 말야.



근데 생산성 A는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측정을 하겠노 이기야?  사실 이건 별로 문제가 안돼.


즉 A를 측정하지 않아도  소득 Y와 다른 두 생산요소 K와 L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으면 생산성 A역시 자동으로 측정되기 때문이지.


이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솔로우 잔차 (Solow residual)' 야.  R. M. Solow라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에 의해 정식화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 만들었음.  여튼 이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니 이해 안되도 상관없다 이기.



어쨋든 3가지 투입요소, 그러니까 생산성, 자본 그리고 노동이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 각각 얼마만큼씩 기여하는 지 측정하는 걸, 성장회계라고 부른다는걸 이해했겠지.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거야.


자본과 생산성이 어떤 나라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부분이 정확히 같다면, 예를 들어 자본과 생산성이 어떤 나라의 경제성장에 30%를 설명한다면


자본으로 성장시키나 생산성으로 성장시키나 똑같은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거야.


답은 "아니다"야.


여기서부터는 존나게 중요하니까 잘 이해하는게 좋을거야.





왜 답이 "아니다"일까?  


그건 바로 생산성 A와 다른 두 생산요소 K, L간에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야!


바로 자본 또는 노동 1단위를 더 투입할 때 증가하게 되는 소득 Y가 점점 작아진다는 사실이지.  이를 경제학에서는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이라고 불러.


이를 그림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해 보기로 하자.




자, 위에 그림을 보면 과수원 인부 수 (노동) 가 늘어날 때마다 사과 수량 (생산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지.


그런데 증가하는 양이 과수원 인부 수가 늘어날 때마다 작아진다.  다시 말해, 과수원 인부수가 0일 때 1명 늘리면 늘어나는 사과수량이 100이지만


과수원 인부수가 4명이었을 때 1명을 더 늘리면 늘어나는 사과 수량은 20개 밖에 안돼지.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뭐 예를 들어보면, 사다리 (자본)가 달랑 1개인데 과수원 인부수만 존나게 늘린다고 딸 수 있는 사과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테니 말야.


또는, 과수원 인부 수가 늘어날 때마다 모랄 해저드 같은게 발생해서 노가리 까는 노동자가 생기거나  지들끼리 왕따시키고 막 이래서 증가되는 사과수량이 점점 작아지는 걸 수도 있겠지 ㅋㅋ


이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은 직관적으로 합당할 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 확인, 검증된 법칙이야.  즉, 현실에서 인간이 마주해야 하는 어떤 숙명 같은 거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왜 중요하긴...


저기 바로 위에 그래프를 보면 이미 노동투입이 충분이 많다고 했을때 아무리 노동 투입을 증가시켜도 힘없이 휘어진 자지마냥 생산량의 변동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지. 


다시 말하면,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말은 곧, 생산성 A가 고정되었을 때 자본 K와 노동 L을 존나게 증가시켜도 소득 Y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 해. 


이는 곧  생산량이  Y = A * F(K, L) 로 결정 될 때, K랑 L이 아무리 늘어나도 어느 순간부터는 F 값이 거의 변하지 않아서 소득 Y 역시  (거의) 늘어나지 않는 어떤 정체상태에 빠진다는 의미하는거야.


이런 상태를 경제학에서는 흔히 균제상태 (steady state) 이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노? 결국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추게 되는게 인류가 맞닦뜨린 숙명이노?  


답은 아니다야.  왜냐고?  F값이 고정된다고 해도 생산성 A를 늘리면  Y역시 증가하게 되지 않겠노?


이게 바로 생산성 A라는 생산요소가 갖는 차별성이지.


수학적으로 말하면 소득 (혹은 생산량) Y는 생산성 A에 대해 선형인 관계가 있다는 거야.  즉, 언제라도  A를 k배 늘리면 소득 Y역시 k배가 증가한다는 거지.


즉, 자본 또는 노동이 풍족하지 않아서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이 별로 작동하지 않는 가난한 나라의 경우에는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물적 생산요소를 순풍순풍 많이 투입하기만 하면 경제가 존나게 쉽게 잘 성장 하다가도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에 따라 아무리 물적 생산을 많이 투입해도 성장이 정체되는 상황에 이르게 돼!!!


이를 경제학에서는 "중진국 함정" 이라고 부르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어떻게 하긴...  성장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면, 물적 생산요소의 투입을 늘리기 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꾀해 성장을 달성 해야 하겠지.  이를 바로 질적 성장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중진국 함정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바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질적 성장이 열쇠가 되는거야!  

 




학부 교양 혹은 전공 기초 수준에서는 아마도 딱! 여기까지만 배울거야.


그러나,   대학원 가면 구체적으로 장기 성장 또는 '지속적인 성장 (sustainable growth)'  을 위해 생산성 A를 어떻게 측정하고 이를 어떻게 증진할 수 있을까? 


에 대해 배우게 된다.  물론 존나게 수학적으로 말야...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존나게 중요한 생산성 A를 어떻게 향상 시킬 수 있냐?  이 물음이 현대 경제성장론의 최대 화두이기 때문이야.







3. 중국의 경제성장은 왜 지체되었는가? - 중진국 함정


여기까지 내용을 종합하면,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있어서 자본 또는 노동투입과 같은 물적 생산요소 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성이라는 투입요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일거야.


그럼 중국이 단기적으로 존나게 급속도로 성장하다가 왜 최근 부터 (약 2010년 이후로) 경제성장이 둔화 되었을까?


왜긴 왜야.  답은 간단하지.  장기 경제성장에 중요한 생산성 향상이 둔화 되었기 때문이겠지. 


그럼 실제로 그런지 볼까?





그림은 1980 - 2010 년간 중국의 경제성장을 성장회계한거야.


즉, 해당 년도 사이에 중국의 경제성장이 세 가지 생산요소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그림으로 표시한 거야.


그림을 보면 고도로 성장하던 1980 - 2010 년까지의 막대그래프와 2008 - 2011의 막대그래프를 보면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지.


바로 장기 성장에 있어 존나게 중요한 생산성 향상에 의한 경제성장의 비중이 많이 줄었음을 말해주고 있어.  반대로 말하면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진 2008 - 2011 년도의 기간에는 장기 성장에 별로 도움이 안되는 물적 생산요소 (자본과 노동)에 의해 주로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말하는거야.


즉,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성장을 해야 하는데 (질적 성장), 중국의 경우에는 반대로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생산성 향상을 꾀하지 못하고 있는거야. 



실제로 중국의 경제성장율을 보면,





같은 기간 (빨간색 칠해져 있는 기간) 성장세가 둔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결국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다름 아닌 "중진국 함정"이다 이기야!








4.  중국 경제의 미래는?


중국 경제당국이 바보 겠노.  거기에도 나 경제학좀 한다! 하는 경제학자가 많이 있을텐데 말야.


결국 현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A의 향상이 중요하다는걸 이해했을거야.


그럼 생산성은 어떻게 하면 향상되겠노?  


기술 수준 (technology 또는 patents)을 존나게 향상시키거나 각종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해야겠지?  


그래서 내놓은게 바로 최근의 제도개혁안이야.  


대충 요약하면, 


1) 기업들의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늘리겠다.


2) 관영기업들 민영화 시키겠다.


3) 도농간 노동자들의 이동금지를 완화 하겠다.


4) 현재의 고정환율제에서 점진적으로 변동환율제로 이행한다.


등등인데...


하나같이 다 생산성 A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대책임.




결국 중국 경제의 미래는 구태의연, 불합리한 제도를 철폐하고 기업들의 기술투자를 증진하는 현재 개혁안의 성패여부에 따라 


중진국 함정에 갇히느냐 아니면 갓한민국과 일본처럼 중진국 함정을 돌파 할 수 있을것이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거야!







요 약


1.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요함.


2. 최근의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는 생산성 향상의 둔화로 설명이 가능함.


3. 이를 타개 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제도 개혁안을 내놨음.  이게 성공하면 중진국 함정을 피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착륙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