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가 시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으면 법률이란게 왜 존재하냐

-->이거 뭔 소린지 설명이나 좀 ㅋ






이해를 못하길래 내가 친절히 답해줌


입법부가 만든 법률의 권한을 넘어서 행정입법 행정행위가 있으면 안된다


이기야!


근데 국회에서 이런 권한일탈행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못하는데 처분이 예상되는 행위가 있음


이런것들에 대해서 견제 못하고


사법부도 견제못함



이해했지?


이해안되면 더 쉽게해줄게 이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