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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노무현 바'다이야기 수사하라' 
 노무현 비자금 수사로 바른 한국을
 

장재균 올인코리아 객원논설위원  2011/05/05 [10:23]

[출처]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1350

5월 4일 오후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노무현 비자금 수사 촉구 기자회견 및 법치한국을 위한 애국강연회』및 바른한국운동 선포을 가졌다.

이들은 노무현 비자금(차명계좌) 수사촉구 및 시민특별검사 발대와 법치확립을 위한 바른한국운동 선포 및 불법시위문화 바로잡기 운동 (문성근 민란 처벌 촉구), 사이버정화 운동 (천안함 등 괴담 유포자 처벌촉구), 전교조 해체 및 반국가행위, 안보위해세력 척결 운동, 국민통합 화해 운동을 지속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또한 ‘노무현 차명계좌가 있다’고 한 조현오 경찰청장을 노무현 재단에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조현오 청장에 한정해 수사할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그 측근들 모두를 수사 대상에 놓고 지난 정권 때 권력 실세들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고 덮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

 노무현 정권 최대 의혹 사건 ‘바'다이야기’의 재수사를 촉구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어 640만불 수수 의혹사건으로 대검 중수부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고나서 자살한지 2년이 다가오고 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검찰은 많은 산 자들의 혐의를 밝히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하고 모든 의혹을 덮어버렸다. 수십 년 전의 사건도 재조사하여 진상과 의혹을 규명하면서 불과 2년 된 사건을 영구 미제사건으로 묻는다는 것은 역사와 진실을 외면하는 일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입을 열어야 한다.

노무현 정권 동안 많은 비리 의혹사건이 있었다. ‘바'다이야기’ 사건은 4000억원 상품권 시장을 최대 63조원 시장으로 키운 노무현 정권 당시 권력 실세들이 대거 개입한 초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2006년 8월부터 검찰이 6개월 간 수사하여 45명을 구속 기소하고, 10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53명을 형사 처벌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 씨를 비롯해 권력 주변에서 의혹을 받던 인물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됐다.

 
바'다이야기 사건을 덮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한 JU그룹 회장 주수도씨는 한 언론을 통해 “노지원 씨는 명계남 씨가 한때 대표로 있던 바'다이야기 제조업체인 지코프라임의 기술이사로 재직했고, 이 회사가 코스닥 우회상장으로 주가가 올라갔는데, 사임 직전 스톡옵션 10만 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했던 정치권과 검찰 주변에서는 아직도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는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천문학적 비자금 누가, 어디에 숨겼으며 무얼 하려 하는가? 모든 의혹은 재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노무현 차명계좌가 있다’고 한 조현오 경찰청장을 노무현 재단에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조현오 청장에 한정해 수사할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그 측근들 모두를 수사 대상에 놓고 지난 정권 때 권력 실세들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고 덮고 넘어간 바'다이야기 사건의 실체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노무현 차명계좌“의 실체와 베일에 가려진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을 갖는 애국단체들은 바'다이야기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시민특별검사단을 구성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제보와 증거확보를 해왔다. 증거를 미리 내놓아봤자 사건 관련자들에게 피할 구멍을 제공할 뿐이다. 검찰의 재수사가 이루어 질 때 확보한 인적, 물적 증거를 내놓을 것이다. 노 정권 최대 의혹 사건인 ‘바'다이야기’ 뿐 아니라 적당히 덮고 넘어간 ‘박연차 4대 특혜의혹 사업’ ‘썬앤문 사건’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사건’ 등의 총체적 부패 비리 의혹 사건도 재수사해야 한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제공한 500만불의 행방을 밝히는 것이 차명계좌의 의혹을 푸는 열쇠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1월 14일 방한 중이었던 농 득 마잉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에 이어 가진 만찬 자리에서 박연차 회장을 농 득 마잉 서기장에게 소개하며 "박 회장은 나의 친구"라고 말했다고 한다. 발전소 건설 경험이 전혀 없는 태광실업이 30억불 규모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하는 과정에서의 사업편의 제공 등 특혜 지원한 의혹도 밝혀야 하며, 2008년 2월 노 전 대통령 조카에게 500만불을 전달한 태광실업의 홍콩법인도 수사해야 한다.

박 회장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외에도 경남은행 인수 과정, 농협의 알짜배기 자회사였던 휴켐스 지분 46%을 예정가보다 322억원이나 낮은 1,455억원에 인수한 과정, 2004년 6월 경남 진해 공장부지 고도제한 완화로 4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과정에서의 특혜의혹도 밝혀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왜 수사하지 않는가? 수사 못할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살함으로써 공소권이 없어졌지만 친인척과 주변인물이 불법자금 수수에 개입했다면 덮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자살로 모든 것을 덮고 갈 수는 없다. 산 자의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한다. 법 적용에는 성역과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법치확립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정치권과 검찰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1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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