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
2015-03-27 09:34:10
□ 이영
네, 저도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노동일 / 진행
참여하는 게 좋다,
□ 이영
네. 이미 31개 국가가 참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지역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이렇게까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이원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의결권을 갖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국제금융기구의 사업들을 보면 결국은 거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기업들이 가서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도 참여를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 측면에서 인프라 건설이나 이런 데 노하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실제로 코이카나 이런 것들을 KSP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발에 대해서 원조하는 이러한 부분도 꽤 많고요.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러한 개발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꽤 많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 김정호
네, 저도 찬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주권국가고요. 미국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안 좋아한다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미국의 입장이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미국이 우려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한국이 중국의 속국처럼 돼서,
□ 노동일 / 진행
영향력 아래.
□ 김정호
네,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갈까 봐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지, 군사적인 관계를 가진다든가 이런 것이 걱정인 것이지 한국이 중국과 순수하게 경제적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교역국가 아니겠습니까?
□ 노동일 / 진행
그렇죠.
□ 김정호
네, 그러니까 경제적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한미동맹에 무슨 해를 끼친다든가 그럴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려할 바는 중국이 100년 전처럼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이렇게 할까 봐 사실 많은 논자들이 그것을 걱정하는 것인데 사실 그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중국과 파트너가 돼서 중국과 같은 협의체에 들어가서 중국에게 우리가 바른 말을 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대화상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주권을 지켜 내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정호
미사일방어체계가 서로 교환의 대상이 되는 건지, 저는 그게 협상대상이 잘 아닐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는 가급적 빨리 참여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웬만하면 많이 투자를 해서 초기에 그야말로 중요한 설립국가, 중국에 맞먹을 정도의 어떤 그런 지위를 가져서 중국이 얕잡아볼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인상을 저는 처음부터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
홍성걸은 경제학자는 아니고 행정학 교수
□ 홍성걸
앞에서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을 때까지 여태까지 기다려 온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해 왔던 거고요. 이런 정도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의 한미동맹의 그런 것이 있고 미국의 요청도 있기 때문에 미국과 상당한 깊은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는 AIIB에 가입하는 것이 국가이익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피하기 어려운 그런 선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