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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16:48:52작년에 진선미의 군대내 동성애 보장법은 뜨거운 이슈였다.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335815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국회 사이트를 방문해 보았다.
위원회 심사단계라고 한다.
작년 7월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1소위원회에서 토론하도록 보냈다고 한다.
국회는 의무복무를 하는 군인들에 대해 어떤 보호의식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검토고보서가 있어서 열어 보았다.
국회에서 법안을 전문으로 검토하는 전문위원이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주면 국회의원들은 그 의견서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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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클릭하기도 귀찮은 일 게이들을 위해 서비스.. 보고서를 클릭하면 첫 페이지에 저렇게 의견서가 나온다.
그런데 내용을 보다보니 심태규 전문위원의 의견이 희안하게 진행된다.
진선민 의원이 폐지하자고 요구한 것은 '군인, 사관생도, 사관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한 항문성교와 성추행을 금지하는 거거든.
당근 남자가 남자를 대상으로 항문성교를 하는 것은 전제로 하는 것이지.
저 조항은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위와 같은 짓을 하는 군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지.
그런데 심태규 국회 전문위원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가관이다.
오오미.... 이것이 우리나라 입법을 총괄하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참고하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전문위원의 논리다.
군형법92조6은 군대내 성추행을 금지하고 군기를 문란케 하는 동성애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고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을 저렇게 빙빙돌아가면서 처벌하는 것이 과잉이란다. ㅋㅋ
청년정책 외치는 국회가 정말로 청년 걱정 퍽이나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미 호모 네트워크에 접수당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
군대에서 여군 한명이 성추행 당하면 나라가 들썩이는데 남자 군인들은 수없이 성추행당해도 동성애자들의 항문섹스의 권리보장이 우선이라는 국회의 현실이라니....
대한민국에서 남자는 곤충만도 못한 존재냐 ㅠㅠ
법제사법위원회 심태규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군형법 92조6(추행)이 군대내에 합의에 의한 동성애를 막으니까 성 소수자 인권을 위해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주로 제시해 놓고, '한편 그거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살짝 피해갈 구멍을 열어두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군대내 성추행은 대물림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선임병에게 쾌락에 길들여진 사람이 나중에 고참이 되어 신병을 건드린다는 것이다.
즉. 과거에는 군대내 성추행이 친고죄여서 신고를 해야 한 처벌이 가능했는데, 2013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성추행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해도 처벌받게 되니까, '합의하에 한 동성애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군형법 92조6(추행)을 없애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군대내 동성애 금지조항 폐지이후 성적 쾌락에 길들여진 한국 군대의 미래...
군대왔으면 병역에만 충실하자.
일반 청년들은 게이보다 못한 취급당하는 현실....
게이들의 요구는 군대내에서 동성애를 처벌하지 말라는 것인데 심태규 전뮌위원의 주장대로 징계로 바꾼다고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성 싶냐?
더우기 여군은 간부이지만 남군은 모두 병사들이라 남자들은 약자의 입장에 있는 것인데 ...
군형법92조6이 폐지되면 한국은 동성애국가로 압축성장하게 된다.
군대에서 2년간 폐쇄된 공간에서 성적인 쾌락을 동성애로 푸는 것에 길들여진 남자들은 전역후에도 게이 클럽을 다니면서 동성애를 할 것이고,
매년 25만명이 군대를 거쳐 나오므로 대한민국에서 게이 단체는 엄청난 정치적 압력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가 대한민국의 게이 훈련소가 되는 것이다.
당근 군대의 게이화에 공포를 느끼는 일게이 쫄보들중에도 병역을 거부한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겠지.
우리나라의 징병제가 붕괴되고 모병제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모병제로 병력을 유지할려면 인건비로 대부분 지출되어 첨단 군사장비의 도입은 포기하게 된다.
좌파는 모병제로 전환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국방력을 약화시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상대적으로 강화시켜 준다.
이것은 김정일의 유언을 완성시켜주게 된다.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View.do?blogid=0As18&articleno=18285226
휴전선에서 20만명 줄이고, 후방에서 10만명 줄이면 대한민국은 부유하나 자위력은 없는 국가로 전락해서 북한에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요약
1. 진선민 의원이 군대내 동성애 보장을 위한 법안(군형법92조6 폐지)을 발의함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태규 전문위원도 군형법92조6의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위주로 국회의원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함
3. 새민련의 진선미 법안이 법세사법위원회 통과하면 군대간 일 게이들은 진성 게이 되서 나올 수도 있다.
4. 비례의원들 없애자. 이게 국회 개혁이다. 진태찡만 믿습니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