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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5 12:39:30 한번 참고해 볼만 하다고 생각 된다!
만40세~ 만80세 1인 2표제 적극 도입하면 정말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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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光耀(이광요) 전 싱가포르 수상은 1인1표제가 민주주의를 망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1인1표제는 가장 어려운 정부 형태이다. 후보들이 선동적 공약을 하고, 유권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정당이 비합리적 代案만 제시하면 이 제도는 붕괴한다. 나는 1인1표제가 最善이라는 知性的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나는 가족이 있는 40세 이상의 유권자들에겐 1인2표제를, 65세 이상에겐 39세 이하처럼 다시 1인1표제로 되돌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가족이 있는 유권자는 조심성 있게 투표를 할 것이고, 특히 자식들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투표할 것이니 1인2표가 좋다고 보는 것이다. 1인1표제는 유권자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만 작동하는 제도이다.”
이광요는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다'고 했다. '그런 사람은 바람이 부는대로 가는 사람이다'면서 마키아벨리의 말을 인용했다. 지도자가 사랑을 받든지 두려움의 대상이 되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아무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지도자는 언론에 영혼을 빼앗기려는 유혹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고르바초프와 등소평을 비교했다. 고르바초프를 만나 보니 그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 당황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이광요는 고르비에 대하여 '헤엄도 칠 줄 모르면서 수영장의 깊은 곳을 향하여 뛰어든 사람'이라고 평했다.
鄧小平은 달랐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이 앞으로 100년간 또 다시 대혼란에 빠져든다고 판단할 때는 20만 명의 학생들을 향하여 발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요는 '등소평이 아니었더라면 중국은 내부 폭발을 했을 것이다'고 했다.
이광요는 한 사회가 성공적으로 개혁, 발전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념에 찬 지도층, 유능한 행정부, 그리고 기강 있는 국민. 그는 '법과 질서'보다 '질서와 법'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질서가 잡힌 사회라야 법이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기강을 먼저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