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만해도..직접적인 욕은 하지 않았다 해도...전후 문맥상 모욕의 의도가 있으면 모욕죄가 되는 것임.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를 대동강물과 북한맥주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면 국보법 위반이 되는 것임.
아니라고 씨부리는 종편 패널 변호사 놈들은 자질이 의심스러움.
모욕죄만해도..직접적인 욕은 하지 않았다 해도...전후 문맥상 모욕의 의도가 있으면 모욕죄가 되는 것임.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를 대동강물과 북한맥주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면 국보법 위반이 되는 것임.
아니라고 씨부리는 종편 패널 변호사 놈들은 자질이 의심스러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