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을 달수록 최초의 논지인 '노무현정부 보병감축' 찬반여부에서 멀어져간 느낌이지만

 

일단 니 마지막 리플에 대해 반박해볼게

 

국방계획 2020은 정책이긴 하지만 니가 이해하는 단기적으로 효과보내 마네 하는 정책이 아니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이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아! 이거 성공이다', '아 이거 병신이다!' 곧바로 할 수 있는게 아닌거라


너야말로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내가 아까 설명한건 단순 장비부분이지만 병, 부사관, 장교 비율부터 해서


각종 특수전단 편성 및 조직에 까지 광범위하게 군 체계 전반을 효율적으로 수정하고 장비를 최신하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 였지. 총사업예산이 621조야. 니가 거창한게 아니랬지? 이래도 거창한게 아니야?

 

그리고 이런 대형 플렌은 당시 정부뿐 아니라

후발주자로 바통을 이어받은 정부역시 지속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해. 이 계획은 이명박 정부 차기 정부까지도 계속

이어나가야 할 정책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계획의 가부여부는 앞으로의 정부들도 충실하게 이 계획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이행할 부분은 확실히 해줘야 진짜 성패여부가 판가름나는거지

 

그치만 노무현 정부 당시 야권에서는 이 계획에대해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졌지.

난 솔직히 근거없다고봐. 군 군수관리 체계부터, 장비, 구성까지 혁신적으로 바꾸는 계획을

감히 시도하려는 지도자도 없었고 앞으로도 국방에 대해 그런 비전을 갖고 조망할 혁신적인 지도자가 있긴하겠어?

 

근데 이 계획이 2009년이명박 정부에 의해 수정되게 되지. 22조가 감축되서 ㅋㅋㅋ 신기하지 않냐? 딱 4대강 예산이야 ㅋㅋ

니가 SOC예산으로 편성된걸 어떻게 국방예산에서 끌어오냐고 물었지? 그거야 말로 너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대목이지 ㅋ

국회에서 당해예산을 결정할때 일단 예산 총액을 놓고 각 부서 및 용도별 작년예산을 평가하여(뭐 쓸때없는 예산이었다면 삭감하고,

잘된 사업이면 돈 더주고, 사업신설하면 또 용도 만들어서 더주고, 또 괜찮은 사업이었지만 다른 부서에 긴급한 용도가 생기면

어쩔수 없이 그부서예산 삭감하고 긴급한 용도로 돌리는 뭐 그런식이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각 부예산을 결정하는 거거든?

soc 예산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추가로 필요하다 판단 되면 충분히 다른 예산에서 끌어올수 있는거지.

그게 전적으로 국방예산삭감으로 인한 결과냐고 물어보면 그건 잘 모르겠다만 22조인건 좀 신기하다.

 

그리고 니가 말했듯이 대형무기 말고도 짜잘한 소형장비가 최신화되야 하는것도 맞지.그리고 좀더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해.예컨데, 아까 내글에서 쓴 페트리어트나 핵방어 체계처럼.

 

 

 

당시 개혁보수세력이 대공미사일방어시스템, 즉 페트리어트 구축의 전면도입 반대는 아니었다는 논지는 이야기  했어. 니가 말하는 방어체계가 니 리플에서 자세히 설명되지 않아서 무언지 잘 모르겠지만 논지는 보병감축 가부여부인데 이것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 겉도는 소리 같다.

어잿든 그런 시스템의 강화 나도 필요하다고 본다. 근데 국방예산 있는것도 줄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무슨수로?

 

 

또 이지스함 재원구축 역시 시급하긴 하지. 아직 공격장비는 모르겠는데, 필요 BII, PL(해군도 이런 용어쓰는지는 모르겠네)같은 기본적인 재원은 다있으니까 배치하지 않았겠냐?. 근데 좀더 기다려 봐야지. 근데 후속보급이나 관련인프라는 무슨소린지 모르겠네. 기본수리부속 보급체계를 말하는 거냐?

현 군에서 장비 보급 통합체계로 쓰이고 있는 '장비정비정보체계'로 운용하지 않겠냐? 실제로 저 프로그램 내가 군에서 운용했었고

이 프로그램도 내기억으로는 노무현 정부때 계획, 제작, 배급했던거 같은데 아리까리 하네

 

어쨋든 해군력 증강에도 더 노력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너와 내가 의견을 같이 하는거 같은데? 그렇다면 더이상의 논쟁은 소모적이라고 본다.

 

  아 이건 참고로 애국보수 이명박 대통령 정부 국방예산 삭감 내역이야.

 

니가 강조한 소형장비및 방어체계인 조기경보기, 차세대 지뢰탐지장비 도입등의 예산도 전액 삭감 되었구나 ㅋㅋㅋ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FFK 예산 삭감, 전역방공함 개발사업-KD3 개량사업-전액 삭감, 추가 KD3건조사업 취소,
KD-2 개량사업 취소, 조기경보기 도입 예산 삭감- 사업진척도 느려짐 , 기뢰전헬기 도입사업 예산삭감,
차세대 지뢰탐지장비 도입사업 예산 전액 삭감, 전차운반 차량 추가도입사업 전액삭감, F-4, F-5 300 여대 대체할 KFX 전투기 개발 연구비 전액 삭감,구형 공격헬기 대체할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 연구비 전액 삭감, KD-1 VLS(수직발사기)개량사업 및 국산 대함미슬 도입사업비 15%삭감, 방산업체 지원금 삭감 및 KM-SAM(국산 중거리 방공미슬 시스템-철매사업) 도입수량/예산 삭감,
적국 인공위성 감시를 위한 우주군 창설 전면 취소,위성감시용 레이더 시스템 도입사업 유보, 군용 수송차량 개량사업 전액 집행 유보,
K-11복합자동화기 예산 삭감, K2전차, K1A1전차 예산 삭감 및 전체 도입수량 감소, K-21보병전투차량 예산삭감, 도입수량 감소,
전방 GOP,GP초소 개량사업 삭감 및 기존 벙커건설업체탈락->벙커건설경력없는 중견기업으로 이양, 군비축물자 물류기지 건설 취소,
신형 방탄모, 전투복, 전투화 구입물량 삭감, 구형 수통,반합 개량 사업 축소,폐지, 소총 개량 사업 전액 삭감

 

 

이쯤되면 말해줄 차례인거 같은디? 너희들이 안보안보 주장하는 그 애국보수 정권의 안보마인드가 어떠한지?

 

근혜누나는 일단 수첩내리고 말하라고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