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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해자는 과거부터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를 많이 하였고, 대통령 재임 시에도 북한에 천문학적인 자금과 물자를 지원하였는데, 북한은 이를 이용하여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였음에도 피해자는 당시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는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나라를 겨냥하여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고, 실제 북한에 이적행위를 많이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우리나라를 북한에 넘겨주려고 하였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