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의무 신고제 예고를 두고 드는 생각.

강북지역에 아주 낡은 중고주택엔 이런 분들 많다. 

2-3가구 임대주며 100만원 남짓 벌고,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저소득 노인들이다. 

의무 신고제를 결국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노출이 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집주인'은 강자, '세입자'는 약자. 그렇게 바라보지만. 과연, 그 도식이 맞는지? '같이 약자'는 아닌지? 

중고주택으로는 '다주택소유자', 그리고 신규주택으로서는 '아파트' 및 일정 연도 이후 지어진 비교적 새집 소유자가 아닐까? 

한마디로, 복지를 하려는 데 성장이 원만치 않고 세수가부족하다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에 토론이 있어야하지만, 토론도 원만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안철수는 지금이 '저 부담'이라고 살짝 올린다는 문구를 담는다. 

복지는 그야말로 "국민의 집"이란 담론이 있는만큼, 국민윤리를 재정립해야 작동이 되는 것이다. 

아무도 안한다. 

샤머니즘적으로 기획했고, 샤머니즘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한다는 전제인 셈이다. 

1주택이 유일한 소득원인 할아버지들은 애국심도 강해서, 그분들의 소득이 포착되면 세금이야 내시긴 하겠지만, 꼭 그래야 되는 지?

다주택자, 새 주택 보유자는 세입자에 전가라도 하지. 이 분들은 낡은 주택 세입자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기에, 자기들이 그냥 얻어맞는다.

낡은 단독, 다가구 1주택 소유자는 건드리지 마라. 대부분 소유자는 이런 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