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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판사가 어떤 근거로 그러한 판단을 내렸는지 궁금해서 방금 그의 글을 다 읽고 왔다.

그리고 너무 어처구니없는 글이여서 당황했다. 판사라는 사람의 글도 이럴 수가 있구나. 세상을 사는데 자신감을 얻었다. (감사합니다 김 판사님.)

주제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의 글을 분석 좀 해보겠다. 시작은 이렇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이라는 ISD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고, 역진방지조항(Ratchet)이라든지,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현실유보와 미래유보 같은 용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

뭐 더 정확히 글의 시작은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인데

나경원을 찍고 어쩌고 '나 이 사람 보수입니다 믿어주세요!' 하는 그런 쓸데없는 말은 버리겠다.

암튼 김하늘 판사는 분명 말머리에 이렇게 고백했다. 고로 FTA에 관한 지식기반은 그나 우리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은 이것으로 자명하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협정문을 전부 읽은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세상에^^

더군다나 그는  FTA에 관련된 토론자료나 요약자료를 찾으면서 정보를 “을사조약이 쪽팔려서”라는 기획토론프로그램에서 얻었다고 역시 지 입으로 밝혔다.
참가 패널은 이정희, 천정배, 한홍구, 이종걸, 이해영.....하하 아주 객관적이다.

나는 독도가 우리 땅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어서 일본 측의 자료를 구해서 읽었다. 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 발언인가 이것이.

FTA 자체를 반대하는 민노당한테서 FTA와 관련된 자료를 얻겠다? 너무 치졸한 변명 아닌가 김하늘 판사?

민노당과 이정희는 결코 FTA와 관련해서 귀기울여서는 안되는 존재들이다.

이정희는 끝장토론에 나와 FTA에 찬성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기만했지만 민노당의 정강이 FTA 자체의 반대에 의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일이다.

결국 레칫이 뭔지, ISD가 뭔지, 현재유보 미래유보가 뭔지도 몰랐던 우리 대한민국의 판사께서는

앵무새처럼 민노당 주장을 되풀이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주법의 규정이나 적용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여하한 자에 대해서도 주법 또는 주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도 한미 FTA를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하며, 미합중국 또는 주정부기관의

어떠한 조치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것이 한미 FTA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역시 김하늘 판사의 글에서 발췌했다. 그는 여기서 우리에게 이 항목이 어떠한 부분인지 조차 말해주지 못한다.

최대한 팩트를 추출하겠다고 공언한 그가 이정희가 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저기에 팩트는 없다. 고로 이정희의 입이 팩트라는 것인가?

일베에서 김하늘 판사의 글에 찬동하는 자들이 날뛰는데 글을 끝까지 읽어봤건만 김하늘의 글 수준은 FTA 논쟁 촉발 초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대 반 두려움 반에 읽었던 나로서는 참으로 안도감을 느끼는 동시에 허탈할 수밖에 없는 글수준이다.

우리의 김하늘 판사께서 FTA에 대하여 그렇게 알아보고 싶으셨다면

뭐 그 정보를 어디서 얻으셨든간에 다시 한번 그에 대한 반박을 찾아보는 게 순서 아니었을까?

더군다나 FTA에 찬성했다던 판사님께서는 민노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찾아볼 생각은 하지 못하셨는 듯 싶다.

그 분 머리의 한계인건지 자신을 보수로 위장하신 것인지^^ 전자라면 한숨이고 후자라면 박수를 쳐주겠다.

아마 누가 김하늘 판사님께 가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측의 문서들을 보여주면

아마 이 분은 홀라당 넘어가서 또다시 장문의 글을 올릴것이다.

그 시작은 아마도 '나는 지금까지 내 스스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생각했다' 이겠지. 그의 글은 딱 이 수준이다.

그러니 김하늘 판사님께서는 그의 권위에 기대어 그딴 쓰레기같은 글을 올려 사람들을 홀리실 바에야

그냥 입닥치고 당신이 가장 잘아는 법전을 들고 사법적 판결이나 내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즉 니 일이나 잘하라 이 말이다.

판사가 글 썼다고 쫄지마 시바 병신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