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증세 없다’는 박근혜정부, 복지비전 포기나 마찬가지”
"'물의 일으켜 죄송하지만 이번 기회에 3,40년 후 복지를 어떻게 할지 얘기해보자’고 나서야”▲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경제지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가 세제개편안 논란 속에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장기 전략과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도 역설했다.장 교수는 14일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시기가 왔다”며 “제대로 된 복지를 하려면 30년 후엔 복지지출을 지금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두 배로 늘린다는 식의 비전이 있어야 하고 증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포기했다”며 “현재 GDP 대비 10% 수준을 연간 1~2%포인트 올리는 건 증세 없이 가능하지만 선진국 평균 25%까지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 증세 없는 복지는 기껏해야 4,5년 얘기”라고 일침을 놨다.
증세안하고 복지를한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선토론때 증세는없다 드립쳤을때 배꼽빠지는줄알았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