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에는 고위법관님들 전관예우의 잘못되어질수있는 관행 줄어들것같다.

양승태(얼굴) 대법원장이 지난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양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간의 성과로 평생법관제 정착과 국민과의 소통을 꼽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그동안 불명확했던 법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임기의안전한보장] 법원장을 마친 후에는 다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해 재판 업무를 보도록 하는 순환보직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 같은 제도로 전관예우 관행이 차단될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공개변론 인터넷 생중계, 캠퍼스 열린법정 등 국민에게 다가가려 한 노력도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이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한 법조계 인사는 “양 대법원장이 지난 2년 간 뭘 했는지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게 없다”며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사회적 변화가 큰데 사법부는 지나치게 조용한 것만 같다”고 말했다.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1년 만인 지난 2006년 전국 법원을 돌면서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한다”며 공판중심주의를 적극 도입하려고 했던 것에 비하면 양 대법원장이 지난 2년 간 조용한 행보를 보인 것은 분명하다. 양 대법원장에 대한 일각의 우려섞인 평가는 그에 대한 큰 기대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양 대법원장은 당초 대법원장직을 고사했지만 법조계의 신망이 두터워 “양승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올라갔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까지 설득에 나선 끝에 대법원장직을 수락한 바 있다.

양 대법원장은 최근 칼을 빼들었다. 사법부의 해묵은 과제였던 상고심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1년 안에 상고심 개혁안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양 대법원장이 남은 임기 4년 동안 취임 전 받았던 기대에 걸맞은 존재감을 남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