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국민 기억 속의 '민족'(국가)담론을 복권하지 않는 한, "순환출자금지"라는 강성 경제민주화 법에 대한 대기업 예외를 마련할 수 없다.

(1) 국민은 대기업과 국가의 연관 속에서 드러난 공동체 담론의 기억이 있다.

(2) 민족해방 정치권력이란 매트릭스 속에서 보수의 밑그림을 그린 '한국 신자유주의 세력'은, 국가와 대기업의 연관성을 말 안하려고 한다.
- 그들에게 '개인'은 한국 사회 엘리트의 90% 이상을 제공하는 특정 대학 출신. 및 자산가일 뿐.

(3) "순환출자금지"라는 합리서을 챙기면 대기업이 엄청나게 불필요한 현금자산 막기가 있다고 한다.

(4) 국민국가 담론을 모두 쳐 넣어버리고 '개인'이란 이름의 특정대학 엘리트의 파워만으로 굳게 하니, 정치인이 "영웅"이라면 순환출자금지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5) 그러나, 경제민주화 원칙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고
   순환출자금지의 예외사유로서 국민이 납득할 공동체 사유도 아닐 뿐더러,
   개인이란 이름으로 특정대학 엘리트를 납득하기엔, 한국 국민의 직접 민주정치 성향이 강하다.(참고로 미국의 엘리티즘 사회는 간선제다. )

(6) 정치인은 과유불급으로 경제민주화 조문을 통과시킬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대기업이 망한다. 국민이 납득하게 대기업에 예외 한계를 만들며 국민공동체관점을 논하면, 이제까지 한국버전 신자유주의 논리는 전부 깨진다.

- 한국에서 애국심 담론으로 커간 대기업 재벌은 좋든 싫든 애국심 담론으로 경제민주화 순환출자금지의 예외 논리를 마련할 수 밖에 없다.

- 영웅 정치인이라면...... 하면서 한국사회에서 특정 엘리트에 까질러지고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서열구조로 멈춰져 있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하는 만큼, 한국 국민의 반골기질은 거꾸로 쓰러뜨릴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7) 한국 국민이 인정하는 국민에 예외를 마련하는 논리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 계층 빼고는 모두가 싫어하는 담론으로, 대기업이 결국은 순환출자금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정반대 논리를 옹호하면서 유도할 것인가?

- 국민심리를 못 바꾸면 결국은 그대로 가는 것 아닌가?
- 정부는 경제상황에 따른 시간조절이란 명분으로 '딜레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