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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2 11:10:09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 세계 최저… 기업들 지난 이명박 집권 5년간 76조원 혜택
ㆍ홍준희 가천대 교수 주장… “2배 올려야 수급 불안 해소”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요금이 적용돼 지난 5년 동안 국내 기업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업들에 비해 76조원 이상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26일 ‘전기요금 정상화’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가 산업용 전기 요금을 ㎾당 90원 이하로 낮게 책정하면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에 비해 76조6000억원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반값 수준에 머물고 있다. 홍 교수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가가 오르면서 세계 각국이 대부분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수출 육성 정책을 펴면서 산업용 요금을 사실상 할인된 가격에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낮은 전기요금은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2000~2011년 한국의 연평균 전력 소비 증가율은 6.02%나 됐는데, 이는 대부분 산업용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같은 기간 독일은 0.18%, 프랑스 0.92%, 영국 마이너스 0.23% 등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비슷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었다.
전기 소비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기 수요자의 1.2%밖에 되지 않는 대기업들이 전체 판매 전력의 64%를 소비하고 83%에 이르는 주택용·농사용 수요자들은 판매 전력의 20%만 쓰고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전기 소비는 일종의 권리인데 1%가 64%의 전기를 쓴다는 점에서 다수의 권리를 가져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낮은 가격을 바탕으로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국내 주택용 전기 1인당 소비량은 연간 1088㎾로, 미국의 4분의 1, 일본과 프랑스의 2분의 1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평균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강력한 누진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시 가정의 한계비용으로 따지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홍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2배 이상 대폭 인상해 공공과 가계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5년간 매년 15%씩 올리면 90조원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대기업은 자연스럽게 자가 발전설비를 구축해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기업들이 쌓아둔 돈을 자가 발전설비 등에 투자해 생산유발효과가 176조원에 이르고,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요금이 적용돼 지난 5년 동안 국내 기업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업들에 비해 76조원 이상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26일 ‘전기요금 정상화’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가 산업용 전기 요금을 ㎾당 90원 이하로 낮게 책정하면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에 비해 76조6000억원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반값 수준에 머물고 있다. 홍 교수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가가 오르면서 세계 각국이 대부분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수출 육성 정책을 펴면서 산업용 요금을 사실상 할인된 가격에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낮은 전기요금은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2000~2011년 한국의 연평균 전력 소비 증가율은 6.02%나 됐는데, 이는 대부분 산업용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같은 기간 독일은 0.18%, 프랑스 0.92%, 영국 마이너스 0.23% 등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비슷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었다.
전기 소비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기 수요자의 1.2%밖에 되지 않는 대기업들이 전체 판매 전력의 64%를 소비하고 83%에 이르는 주택용·농사용 수요자들은 판매 전력의 20%만 쓰고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전기 소비는 일종의 권리인데 1%가 64%의 전기를 쓴다는 점에서 다수의 권리를 가져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낮은 가격을 바탕으로 막대한 전기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국내 주택용 전기 1인당 소비량은 연간 1088㎾로, 미국의 4분의 1, 일본과 프랑스의 2분의 1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평균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강력한 누진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시 가정의 한계비용으로 따지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홍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2배 이상 대폭 인상해 공공과 가계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5년간 매년 15%씩 올리면 90조원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대기업은 자연스럽게 자가 발전설비를 구축해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기업들이 쌓아둔 돈을 자가 발전설비 등에 투자해 생산유발효과가 176조원에 이르고,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