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는 경기를 살린다며 허가를 기다리고 있던 230개 골프장을 넉 달 안에 일괄적으로 심사해서 매듭을 짓겠다고 다짐했다.


골프장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맡겨서 한꺼번에 풀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앞서 시-군-구별로 건설할 수 있는 골프장의 총면적을 지역별 임야면적의 3%에서 5%로 확대했다.


클럽 하우스의 면적제한은 아예 없애 버렸다. 또 스키장 부지가 전체 슬로프 면적의 200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폐지했다.


그 이전인 2004년 2월에는 문화관광부가 5년 내에 퍼블릭 골프장 50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재정경제부가 논밭에다 골프장을 싸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나섰다. 이른바 반값 골프장이다.


농지법은 농지의 이용과 전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지투기와 농지잠식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장건설이 까다로운 것도 그 까닭이다.

 

그런데 농지를 출자해서 골프장을 만들면 농지전용부담금,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준다고 했다. 부대-운영시설의 설치도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

 


2004년 10월에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팀까지 만들어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814062725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지 채 1년이 안 된 2008년 9월, 충북의 한 골프장 7번 홀에서는 결혼식이 열렸다.

 

신랑 아버지는 골프장 주인이자 노무현의 최대 재정적 후원자였다.

신부 아버지는 노무현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주례는 노 전 대통령이었고 노 정권의 주요 인사 100여 명이 하객으로 참석했다. 한명숙·이해찬 전 총리,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앞줄에 앉았다. 초가을의 잔디는 푸르렀고 하늘엔 빨간 경비행기가 빙빙 돌았다.


그저 평범한 재력가의 결혼식이라면 세인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 결혼식은 두 집안만의 사사로운 행사가 아니었다. 사돈의 면면이나 주례·하객의 위상이나,

이는 노무현 정권의 잔치였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7409120&cloc=olink|article|default

 

서민이면 노무현 정권을 지지 할 수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