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국가연합 대통령직 北에 보장”…트럼프 1기 대북대표 파격 통일 제안
“국가연합, 각자 정치·경제체제 유지”
“일정 기간 북에 대통령직 보장 방안”
“핵무기 유지비, 북한에 막대한 부담”
대통령 선출 방식·권한은 제시 안 해
北은 통일 거부·적대적 두 국가론 고수

인공지능 도구로 만든 자료사진. 서울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기 행정부에서 대북 협상을 이끌었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남북한이 국가연합을 구성한 뒤 일정 기간 국가연합 대통령직을 북측에 보장하는 통일 구상을 제안했다. 남북한의 인구와 경제력 격차를 고려해 북측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다만 국가연합 대통령이 남북 정부를 대표하는 공동 국가원수인지, 별도의 정부 수반인지 등 구체적인 제도는 제시하지 않았다.
비건 전 대표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친선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와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공동 개최한 ‘2026 밴플리트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적어도 일정 기간 북한 측에 통합 국가연합의 대통령직을 보장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역사적 사례를 참고하면 국가연합 관계, 즉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두 국가의 권력과 영향력이 균형을 이루는 동반자 관계는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건 전 대표는 남북한이 당분간 별도의 정치·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차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두 나라가 각자의 체제 안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닮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식이 아닌 남한식 체제를 향한 변화를 “역사적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비건 전 대표는 북한이 남북한의 인구와 경제력 격차를 크게 우려할 것으로 봤다. 그는 북한 주민 2500만명이 경제적으로 훨씬 부유한 남한 주민 5000만명에게 압도당하는 상황을 북한이 경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연방제도 사례로 들었다. 미국 헌법이 인구가 많은 주와 적은 주 사이의 정치적 영향력을 조정하듯 남북한도 권력을 나누는 방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비건 전 대표는 국가연합 대통령직을 북측에 보장할 경우 이를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고,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남북이 각자의 정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가연합 대통령이 양측 정부 수반 위에 별도로 존재하는 자리인지,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지, 상징적 대표직에 그치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국가연합 대통령직을 북측에 미리 배정한다는 발상은 민주적 정당성 문제도 낳는다. 남북 주민이 공동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라면 북측에 대통령직을 사전에 보장하는 것과 충돌할 수 있다. 반대로 남북 당국의 합의로 대통령을 정한다면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비건 전 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1994년 제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역시 남북한이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는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다만 남북정상회의와 남북각료회의 등을 운영하다 통일헌법에 따른 선거로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비건 전 대표가 거론한 국가연합 대통령직의 북측 보장은 포함돼 있지 않다.
북한의 현 대남노선과도 거리가 있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통일 노선을 폐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올해 2월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한국을 동족의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건 전 대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유지 비용이 장기적으로 핵전력 축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북한은 결국 현재 규모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이 축소된 형태로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더 위험하다는 판단에 도달할 것”이라며 “새로운 무기와 새로운 운반체계를 계속 생산하고 유지하는 것은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이 흐르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유인이 줄어들고, 유엔 체제 아래에서 보다 폭넓은 전략적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회담하고 있다. 2020.12.09 사진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