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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부 영치금 약 22억 원…1인당 400만 원 제한법 추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구속 기간 동안 받은 영치금 규모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에서 영치금 관리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수용자 1인당 영치금 한도를 4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일정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논란의 중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받은 영치금 규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올해 10월 9일까지 약 19억 5,000만 원을 받았고, 김건희 여사는 2025년 8월 12일 구속된 이후 약 2억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영치금을 합하면 무려 약 21억 9,000만 원, 약 22억 원에 달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기존에는 영치금이 어떻게 관리됐을까요?
현재 법무부 지침상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개인 예탁금으로 별도 관리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영치금을 법률상 '시설 보관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잔액과 월별 누적 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외부인의 추가 입금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영치금 사용처도 생활물품 구매, 진료비, 소송비, 형사배상금 등으로 규정했어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용 신청은 교정시설장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용자의 처우나 수사·재판 상황에 따른 예외도 인정됩니다.
법안의 시행 예정일은 2027년 6월 1일입니다. 다만 이번 의결은 법사위 소위원회 단계로, 법 개정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