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통령의 비상대권인 계엄
개씹선비 나라의 헌법상 계엄은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제77조 )

 

대통령의 비상대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헌법기관으로서,

삼권분립의 예외를 인정하는,
국가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부여받은 권한이다.

 

그 비상사태에 판단 또한 헌법상 대통령제 하에서
(좀 멍청한 짓이라던가, 소위 핀또가 어긋났다는
유용성의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고도의 정치적 자율성이 부여되 권한이다.

다시 말해 이치적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국가비상사태'라는 판단의 옳고 그름, 적합성 ,적법성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 89조의 국무회의 심의라는 헌법적 과정에도 불구하고)
계엄선포권은

헌법상 기관인 대통령의 (배타적) 고유 영역에 속하는 기능이다.

2. 형법상 내란(형법)
형법상 범죄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한다.

 

(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씨부렸으니)

이 경우,
계엄의 절차적 합법성과 적법성을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과연 내란이란 범죄를 구성하는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인 셈이다.

사실은 간단하다.
계엄선포가 있었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했고
*계엄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해제되었다.
=========================================
■계엄선포 12월 3일                                오후 10시 25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오후 11시 30분쯤 발표
■최초병력국회 도착(블랙호크3대)      오후 11시 48분
■국회 바깥에 계엄군 버스 등장                     11시 56분쯤
■병력 15명 (국회 유리창깨고) 진입     오전 0시 24분진입
■ 국회 본회의 개최                                 오전 0시 48분.
      국회 결의(190/190)                         오전  1시
 ■"병력철수 시작"                                   오전  1시 10분
                                                                (오전 2시 3분 전원 철수)
■국회의장  대통령ㆍ국방부에 해제요구통지

                                                                 오전1시59분
■국무위원 소집지체로                           오전4시27분정식 계엄해제

공식적인 계엄 선포/해제는                     6시간2분 소요

그러나, 실질적인 계엄인 군병력 동원은
국회 병력 도착과 철수 시작 시간 기준
                                                              1시간 22분짜리 계엄(실질계엄)
완전철수 기준
                                                               2시간15분
출처)
https://m.ilbe.com/view/11574650824

니기미 이건 뭐
러브모텔 대실시간보다도 턱없이 짧다!
참!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개씹선비의 나라!
개병신들 참 가지가지한다!

야이 병신들아! 

너희 개씹선비들의 세계(나라)는

너무도 쉽게 깨어져 버릴 

얇은 유리판 위에 서있는 거야!
=========================================


그럼 내란이란 무엇인가?
내란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형법 제87조)의 행위를 말한다.

그럼 국가권력 배제와 국헌문란은 무엇이며,
목적범이 국가권력 배제와 국헌문란을 위해 저지러는 
폭동의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

■국가권력 배제는 형법 87조부터  91조를 유추하면,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합법적인 국가 주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경우 적법한 계엄선포권자의 행위이므로
논의에서 아예 제외된다.

 

■국헌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제91조)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정의하는 무슨 소멸이나 전복,
권능행사 불가능은 없었다.
국회의원 체포는 없었고, 국회표결이 있었고
선관위를 전복하지도 않았다.

■폭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인이 결합하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

가장 넓은 의미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합법적 계엄선포권자의 행위임으로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이 아니라
제한된 계엄법에 따라 논해야 한다.

국회와 일부 지역 선관위 건물 외에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은 없었다.
대부분 국민은 계엄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후에 뉴스를 보고 확인했다.


■근데


 

제목: [261119 선고] 보도자료 2026도7341
(내란우두머리방조등 사건)의 '첨부파일'(PDF)

이미지 출처) 아래 링크 PDF '첨부파일'

https://www.scourt.go.kr/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702&seqnum=1817

 

야이 씨발 판새새끼들아!
'의문의 여지가 없음'이 아니고 개 존나게 많거든!
그라고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심리)은
날것으로 회 처먹었냐?

(좌빨들의 개환장파티 십년을 되돌아 보면
이건 얼라들 장난인데....이 판새 새끼들은 무슨
유토피아에서 강림한건지......! 무슨 개씨발 쌉소리를...!)

극우 베충이 뚜껑 열릴 지경인데.....

(종범에 대한 이러한 대법원 판단은

윤석열 계엄의 불법성과 그를 내란죄의 주범으로 이미 예단한 것이다.

이로써 개씹선비의 나라의 헌법상 비상대권은

똥개 양아치 개좆만도 못하게 되었다.)

 

------------------참고로

내란범의 처벌(형법 제87조)은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대차게 저질러고는 짜이밍 씹분의 일도 닮지 못하고
맥없이 스스로 가버린

참으로 불쌍(?)하고 착한(?) 세무냥이와 리트냥이!
특정시험에 이해할 수 없는 만점자들이 속축하는 걸로 봐서
그 짓을 한게 너들뿐인 것도 아니고...
심지어 씹선비 나라를 들었다 놓은

양아치 잡범 조국이와 그 마누라,

딸년까지도 대가리 빳빳이 처들고 사는데...
심지어 세상에 대놓고 훈계질도.....

 

게다가 요즘의 전과 4범은

출세를 위해 통과해야하는  최소 커트라인이라는데....
맥없이 뒈지기는 왜 뒈지냐!
너들도 대가리 처들고... 당당히 콩밥먹고 나와서
한 번.. 어쩌다 생긴대로.. 끝까지 가보다 보면..
혹 다른 것도 보고...달라질지도.. 모른는데....

이게 다 올빼미 바위의 개씨발 고무통 탓일지도....!

근데, 베충이 더 어리둥절!

더 신기망측한 사건!

김민석 대표 “잘못된 역사적 교훈, 남겨둘 수 없어”
조희대를 탄핵해야 하겠단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88218.html

니기미 씨발것!

저 찌질한 병신 판새새끼들이 기꺼이

너들 더불당과 짜이밍 좆을 아주 대놓고  빨아주겠다는데....

이 무슨 병신 개소린지....!

(차라리 도끼로 이마라도 까겠다는 무식한 용기면 박수라도 기꺼이....!)
저렇게 기본 감각도 없고, 언문 해석이 덜떨어지는 놈도
서울대를 나왔다는데..... 

니기미 개씨발것! 참 어이가 없는!

빤따스틱! 개씹선비 개ㆍ돼지 월드!

워메, 진짜 환장 뿅 가부러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