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비 환불받는 법 & 리딩방·책팔이 수법
주식리딩에 쓴 돈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프로그램 구매금액도 경우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으나 조금 복잡해서 생략)
상대의 은행 계좌 정보가 있어야 함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야 함 (청구 사유에 따라 3년·5년·10년 등 다름)
주식리딩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또는 정식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한 행위인데, 온라인으로 홍보하여 네이버 카페, 단톡방, 네이버 밴드에서 이루어지는 주식리딩의 대부분은 자격미달의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자격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실테지만 (사실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시 많은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복사하여 출력하고, 은행 방문하여 ’이체확인증‘ 또는 ‘계좌거래내역서’ 출력, 리딩받은 내용 캡처 출력하여 근처 법원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원 방문 후 상대 은행계좌를 통하여 사실조회촉탁신청서 작성하고, 인지대 송달료 납부하시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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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원고: [성명]
주소: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피고: [예금주명 또는 성명불상]
주소: 불상
기타 특정정보: [○○은행 계좌번호 ○○○-○○○-○○○○○○], [네이버 카페 닉네임/아이디], [연락처가 있으면 기재]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총 입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당사자의 관계
피고를 어떻게 만나서 리딩받았는지 작성
2. 원고의 송금 내역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은행 계좌번호 ○○○-○○○-○○○○○○] 계좌로 다음과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가. 20xx. [월.일.] 금 [금액]원
나. 20xx. [월.일.] 금 [금액]원
합계: 금 [총액]원
위 각 송금은 피고가 제공한다고 한 주식리딩, 종목추천, 투자정보 제공 또는 그와 유사한 서비스의 대가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3. 피고의 주식리딩 또는 종목추천 행위
피고는 네이버 카페 글 등을 통하여 특정 주식 종목에 대한 추천, 매수·매도 관련 의견,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식리딩 또는 종목추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또는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되지 않고, 원고는 현재 피고의 정확한 인적사항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4.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주식리딩 또는 종목추천 서비스를 통해 투자수익을 얻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아래 피고에게 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적법한 투자자문업 등록 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갖춘 자인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의 정확한 인적사항조차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서비스 제공기간, 구체적인 제공 범위 및 환불 기준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없으며, 피고의 가입 당시 홍보 및 설명 내용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 사이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 가입 당시 허위·과장된 수익률 홍보, 실제와 다른 투자 실적이나 전문성 설명, 약속한 서비스 미제공, 설명과 다른 방식의 리딩 운영 등 실제 해당하는 사실을 간단히 기재)
원고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지급한 금원이 정당한 서비스 대가에 해당하는지 다투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계속적인 투자정보 제공에 관한 위임 또는 준위임의 성격을 갖고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면, 민법 제689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원고는 계약의 내용과 종료 경위,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범위 및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지급받은 금원을 보유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다투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합니다.
5. 예비적 손해배상청구
설령 위 금원이 부당이득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적법한 등록 또는 신고 없이 유료로 주식 종목추천,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 매수·매도 관련 의견을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위법한 투자자문 또는 유사투자자문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리딩 또는 종목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도 그에 상응하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피고가 가입 당시 수익률, 운영 자격, 제공 서비스 등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설명하여 원고의 유료 가입을 유도하였다면,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금 [총 입금액]원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6. 피고 특정 및 사실조회 필요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또는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자 하나, 현재 피고의 정확한 성명 및 주소를 알지 못하여 소장 부본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원고가 보유한 객관적 자료는 피고가 사용한 계좌번호, 예금주명, 송금일자, 송금액, 네이버 카페 관련 정보 등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특정하고 소장 부본을 송달하기 위하여, 피고가 사용한 위 계좌의 계좌명의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일부, 송달 가능한 주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7. 결론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리딩 또는 종목추천 서비스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총 입금액]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0xx. [월.일.]
원고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관할법원] 귀중
법적인 세부조건까지 말하면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문자, 알림톡, 푸시 등 단방향 채널 (댓글 입력불가)
불특정 다수 또는 모든 회원에게 같은 내용 제공
개인별 보유종목 상담 없음
질문응답식 리딩 없음
원금보장/수익보장 없음
투자일임/대행 없음
여기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자본시장법 위반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무등록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 캡처할 때 참고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 고소 시,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 반환이나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리딩방 영업 수법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다중아이디입니다. 네이버카페나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A와 B가 서로 정반대의 의견으로 싸우며 관심을 유도합니다. 그러다 A가 맞으면 C가 반복적으로 A의 닉을 언급하며 빨아주고 인지도를 높입니다. A가 리딩용 카페나 단톡방이나 밴드를 개설하고 그곳에서 또다른 D를 키우는데 A가 망할 경우를 대비합니다. 물론 여기서 ABCD는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두번째 맞은 종목은 남기고 틀린종목은 삭제 (이건기본)
세번째는 추천종목이 손절 라인 후 폭락하면 “손절은 기본입니다 고객님” 손절라인 밑으로 갔다가 폭등하면 “좀만 버티시지 그러셨어요. 아쉽네요. 상황에 따라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책팔이들도 조심해야 함. 책에 네이버 카페 링크를 넣어두고 카페 가입 → 무료방 → 유료회원/VIP방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음. 결국 유료회원 모집이 목적일 수 있음. 이후 진행은 리딩방 방식과 유사함.
제가 1만명 보유중인 책팔이 까페 주인장 조회해보니 전입신고도 안하고 오산 탑리국민주택 살더군요
그리고 금감원에 신고도 유용한데 이건 다음에 설명
하나만 기억하세요 초파리들은 먹을거만 안주면 굶어죽게 되어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