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연권(Natural Rights): 국가나 실정법(인간이 제정한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한다고 보는 생래적 권리로, 대표적으로 생명, 자유, 평등, 재산권 등이 있습니다.
- 뜻: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자연 혹은 신)로부터 부여받아 누구도 침해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 기원: 고대 그리스의 자연법 사상 및 근대 서구의 계몽사상과 사회계약설(존 로크 등)에서 출발했습니다.
- 근대 시민 혁명 문서 반영:
-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
-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 1948년 UN 세계 인권 선언(제1조에서 천부적 성격을 명시)
- 국가권력과의 관계: 천부인권은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초국가적·불가침의 권리이므로, 국가 권력이라 할지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으며 만약 국가가 이를 침해하면 국민에게는 저항권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