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합격자시험 무효·형사고소 착수…여당 “응시제한 10년·원천박탈 입법 추진”

AI와 초소형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파장이 커지자 정부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의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과 공공 와이파이(Wi-Fi)
차단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 실시한 국가자격시험 전 종목에 대한 전수조사도 단행한다.
ㅡ이번 파장을 야기한 세무사 시험의 최근 3~5년치 합격자 성적을 전수 재점검하기로 했다.ㅡ
1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종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시험장 내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
모든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중 소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사후 검증과 엄정 처벌 원칙도 재확인했다.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가동해 관련 신고와 제보를 신속히 접수·처리하고, 시험 이후라도 제반 상황에 비춰 상식에 벗어나는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합격 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각종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손질할 범정부 컨트롤타워도 가동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주축으로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 행위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축·운영해 국가 자격시험 제도 전반을 재정비한다.
시험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공인 시험장소 구축, 시험장별 스마트 검색대 설치 등 AI 확산에 대응한 물리적 보안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시 온·오프라인 부정 행위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제재와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령 개정도 병행한다.
내년시행 예정인 세무사 시험부터는 신종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와 감독위원 교육 강화,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 시험장 CCTV 확대 및
전파탐지기 도입 등 종합 관리·감독 대책을 즉각 시행하고 한국세무사회 및 민간전문가의 제도 개선 제언도 수렴할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인 만큼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시험제도 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입법 보완과 야당의 정쟁화 차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획기적인 제재 강화를 즉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해 AI활용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원천 박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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