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간판만 보면 그럴듯하지. 선거도 있고, 국회도 있고, 법원도 있고, 헌법도 있지.
근데 정작 중요한 걸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다. 국민이 투표해서 권력을 맡기고,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갈아치우는 것.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아니냐?
그런데 선거부터 권력집단에 장악당하고, 국민의 선택이 제대로 된 권력 교체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냐?
더 웃긴 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온갖 견제와 압박으로 무력화되는데, 국민이 직접 뽑지도 않은 사법부와 관료 엘리트들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다.
대통령 한 사람의 독단을 막겠다는 명분은 참 그럴듯하지.
근데 그 대통령을 견제하는 권력은 누가 견제하냐?
국민이 뽑지도 않은 자들이 국민이 뽑은 권력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들의 판단과 이념을 국가 전체에 관철한다면 그게 민주주의냐?
그냥 권력의 주체가 한 사람에서 여러 사람으로 바뀐 것뿐이지.
독재자가 한 명이면 독재고, 수십 명이 모여서 하면 민주주의냐?
특히 사법부를 봐라.
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되고, 사법적 판단이 국가의 정치적 방향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면 법치는 이미 본래의 의미를 잃은 거다.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지만 정작 그 권력은 누가 통제하냐는 거지.
이런 구조에서는 정치권, 사법부, 관료조직이 각각 독립된 기관인 것처럼 보여도 기존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는 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평소에는 서로 싸우는 척해도 자기들 밥그릇이 위협받으면 기가 막히게 뭉치는 게 기득권이라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엘리트 권력 네트워크가 대한민국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의 정치인, 금융권, 대기업, 국제기구, 언론, 학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국경을 넘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국제회의에서 만나고, 정책을 공유하고, 자본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세계관을 각국의 정책에 반영한다.
국내의 권력 엘리트와 국제적인 엘리트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고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구조인 거다.
이게 단순히 국가 간 외교나 국제협력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국민이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이 국경을 넘어 점점 더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데 있다.
국민은 자기 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싶어 하는데, 정작 권력을 가진 엘리트들은 국경을 초월한 자신들만의 가치관과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결국 국가의 주권보다 자신들의 세계관과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늘 화려하다.
민주주의, 정의, 평등, 인권, 진보, 사회적 책임.
그런데 정작 그 명분을 내세우는 자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 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무력화하고, 법치를 외치는 자들이 법을 권력의 도구로 만들고,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사회.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이거다.
이건 단순히 좌파냐 우파냐,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의 주인이 누구냐는 문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냐, 아니면 국민을 통치하는 엘리트가 주인인 나라냐?
독재는 반드시 한 사람의 얼굴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수많은 엘리트의 얼굴 뒤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
한 사람의 독재를 막겠다면서 다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국내 기득권이 국제 엘리트 네트워크와 결합해 자신들만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사회.
그걸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냐?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민주주의라는 간판을 걸어놓고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엘리트들의 과두정치가 자리 잡는 것.
이게 내가 보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