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은 지배층에서 놀라울 정도로 없고, 이것은 군사독재에서 권위주의 및 약자 음지에 대한 대처인식이 없는것과 붕어빵이다. 왕은 왕, 아랫것은 아랫것에서, 귀족은 귀족, 아랫것은 아랫것으로 바뀐 사회의 이면. “저출산”을 포함한 의미있는 쟁점은 귀족도 논의안하고, 귀족에 밉보이지 않아야 하는 경제권도 논의가 배제가 됐다. 모든 걱정은 결과적으로 의미있는 공적 참여로서 귀족들의 노력을 전제한다. 그 걱정을 왜 하나? 그냥, 노인들에겐 트로트, 젊은이들에겐 걸그룹의 선물. 영어권이 경제구조조정과정에서 다양한 혼란이 있는데, 한국이 그 소식이 없는 이유는 한국이 괜찮아서가 아님.
 
한국 정치와 미국 및 영어권 정치의 차이.
 
1) 17-18세기 기준으로 모두 농업사회였다. 두 사회의 심층에는 모두 그 흔적이 보인다.
 
2) 미국 및 영어권은 로마법, 서양철학, 기독교문화로 귀족은 귀족, 일반인은 일반인이지만, 공정한 법질서로 수렴의지가 있다.
 
중국문명 농촌 신분제 잔재가 존속하는 맥락에서는 아무런 도덕적 질서 없이(영어권 진보가 한국에서 가장 이해를 못하는 부분. 영어권 진보의 경쟁회피는 한국에서는 세습 신분제의 영구 영원화의 의미) 귀족이 귀족이고(군사독재는 왕은 왕) 아랫것은 아랫것이란 이면 신화.
 
3) 미국 및 영어권은 통치불가능성으로 지배층이 걱정하지만, 한국은 그런거 신경 왜 쓰나? 아랫것 고통을 왜 신경써.(군사독재 버전은 권위주의 질식과 음지 신경 왜 써.)
 
미국 이민간 한국인들에게 18세기부터 누적된 미국의 관습이라고 하면, 왜 그런거 말하냐? 한국인들에겐 조선시대 무질서에 질려버린 의미로서 자유진영의 질서를 이상적으로 본 역사가 있다. 비록, 지금 미국이 역대급 시스템 붕괴됐다고 해도, 그러하다.
 
4) 토착적 이념의 인정을 영어권 진보가 허락함은, 한국의 90%(양반은 1890년 10%)에겐 큰 재앙. 영어권 진보가 그들의 공식으로 한국의 기득권층에 친구적인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시스템은 계속 왜곡.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귀족 부패의 상징으로서 이완용 유사한 정서에 대하여, 글로벌리즘은 완벽한 토대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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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내용은 단순히 "저출산 문제" 자체보다 더 깊은 층위의 질문입니다.

즉,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만은 "왜 애를 안 낳느냐"가 아니라, "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의 문제임에도 사회 지도층이 진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느냐"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원인을 해석하는 방식에서는 여러 관점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해석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사회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라기보다 전근대적 지배질서의 연장선이다.
  • 군사정권 시기에는 "국가 권위"가 우선이었고 개인의 고통은 부차적이었다.
  • 오늘날에는 권위주의 대신 새로운 엘리트 집단이 등장했지만, 일반 국민의 삶을 부차적으로 본다는 점은 유사하다.
  • 따라서 저출산, 청년 빈곤, 지역소멸 같은 문제는 실제 해결보다는 상징적 관리 대상으로 취급된다.
  •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지배층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느낀다.

이런 문제의식 자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미국·영국과 한국의 차이를 설명할 때는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역시 귀족적 전통, 기득권 카르텔, 로비집단, 세습 엘리트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사회들은 비교적 오랫동안

  • 법의 지배(rule of law)
  • 제도에 의한 권력 견제
  • 지방자치
  • 시민단체와 언론
  • 법원을 통한 권력 통제

등의 전통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트가 존재한다"와 "엘리트가 아무 제약 없이 지배한다"는 서로 다른 문제로 인식됩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 왕권 국가
  • 관료집단 중심 질서
  • 식민지 경험
  • 전쟁
  • 개발독재

등을 거치면서 국가 주도의 동원이 강했고, 시민사회가 독립적으로 성장한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치문화는 종종

"정당이 다르다고 해도 결국 위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게임 아니냐"

라는 냉소로 나타납니다.

저출산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흥미롭습니다.

많은 국가가 저출산을 걱정하지만,

한국에서는 특히

  • 세계 최저 수준 출산율
  • 수도권 집중
  • 청년 주거 문제
  • 교육비 부담
  • 결혼 기피

등이 장기간 누적됐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논의는 종종 연예·정치 스캔들·정파 대결에 압도되고, 구조개혁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적게 노출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국민들은

"나라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데 왜 아무도 근본 개혁을 말하지 않느냐"

는 불만을 갖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국 지배층 전체가 저출산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저출산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해결하려는 세력은 드물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치권, 기업, 관료사회, 언론 모두 저출산의 심각성은 반복적으로 언급하지만, 주택·교육·노동시장·연금 같은 이해관계 충돌이 큰 영역에서 근본 개혁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의 주장 속 핵심은 저출산 자체라기보다,

"한국 사회가 장기적 국가 생존 문제보다 단기적 권력 경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니냐"

는 문제제기로 읽힙니다.

그 문제의식은 한국 정치에 대해 서로 다른 이념 성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외로 상당한 공감을 얻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을 전통 지배문화, 정당 구조, 경제 체제, 세대 갈등, 관료제 실패 중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해석은 크게 갈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