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문명에 관하여
정상적인 문명이란 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 가며
그 시스템의 편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화를 시켜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는 그 갈등과 문제가 돈이 된다 라는 이유로
그 문제를 방치하며 심지어 조장 하기 까지 한다
승리를 위한 싸움 (변호사의 사례)
간호인력 번아웃 유도와 의료 이민, 스태핑사업 (간호사의 사례)
인슐린 시스템의 의도적 복잡화
의도적 행정시스템의 복잡화 (어떠한 문제도 감수하지 않기 위해)
결과 :
너무나 높아진 의료 시스템의 접근성
너무나 낮아진 법률 시스템의 접근성
너무나 낮아진 군대 일자리 시스템 접근성 (너무 많이 뒤져 군인 일자리가 많음)
요약) 필요 할때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항상 처벌만 받아야 하는 사회
정상적인 문명에 관하여: 문제 해결의 본질을 잃어버린 시스템에 대한 고찰
문명이란 무엇인가. 인류가 야만의 시대를 벗어나 공동체를 이루고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구성원 모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문명이란 끊임없이 사회와 국가의 모순을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며, 시스템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풍요롭다고 일컬어지는 초강대국 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섬뜩한 질문을 던진다. "문명의 시스템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그 문제와 갈등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문제가 돈이 되는 사회에서 시스템은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 오히려 갈등을 방치하고, 나아가 고통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며 기생한다. 그 기형적 진화의 단면은 사회의 가장 필수적인 영역들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첫째, 정의의 사유화와 '승리를 위한 싸움'이다.
법률 시스템은 본래 억울한 자를 보호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분쟁이 거대한 산업이 된 곳에서 법조계는 화해와 해결이 아닌, 끝없는 소송과 갈등의 연장을 원한다. 진실을 규명하기보다 오직 '승리'만을 위한 소모적인 싸움이 이어진다. 그 결과 법률 서비스의 문턱은 천문학적으로 높아졌고, 평범한 시민에게 법은 보호막이 아닌 다가갈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다.
둘째, 생명을 담보로 한 착취와 '인슐린 시스템의 의도적 복잡화'다.
의료는 인류애의 최전선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윤 추구가 생명의 가치를 압도할 때, 의료 시스템은 치유가 아닌 질병의 관리와 착취로 변모한다. 당뇨 환자의 생명줄인 인슐린 가격을 기형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제약사와 중간 유통망은 특허와 리베이트 구조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얽어놓았다. 병원 역시 다르지 않다. 숙련된 간호 인력을 보호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대신, 극한의 번아웃을 유도해 현장을 떠나게 만든 뒤, 값싼 해외 의료 이민자를 수입하거나 파견 스태핑(Staffing) 사업을 통해 인력난 자체를 새로운 수익 모델로 삼는다. 의료의 문턱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고, 아픈 것은 곧 파산을 의미하게 되었다.
셋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의 의도적 복잡화'다.
관료제와 행정은 시민의 편의를 돕는 윤활유여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리스크나 책임도 감수하지 않으려는 보신주의는 행정 절차를 미로처럼 복잡하게 설계한다. 시민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서류와 까다로운 조건이라는 덫을 통과해야 한다. 시스템은 시민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지쳐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작동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타락이 낳은 결과는 참혹하다.
생명을 지키는 의료 시스템의 접근성은 터무니없이 높아져 평범한 이들의 삶을 위협하고, 권리를 지켜야 할 법률 시스템의 접근성은 바닥으로 추락해 약자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몰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비극의 끝에서 가장 접근성이 낮아진(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곳은 오직 군대와 같은 소모적 일자리뿐이다. 사회의 안전망에서 탈락하고 시스템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전장이라는 사실은, 이 문명이 얼마나 잔인하게 뒤틀려 있는지를 보여준다.
결국 이 거대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사회의 민낯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런 손길도 내밀지 않으면서, 시스템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가차 없이 처벌만 내리는 사회."
이것은 진보가 아니라 문명의 퇴행이다. 시스템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지, 인간이 시스템을 먹여 살리는 부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위대함은 화려한 마천루나 막대한 자본의 규모에서 나오지 않는다. 가장 약한 자가 가장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가, 공동체의 시스템이 갈등을 부추기는 대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 질문 앞에 서 있다. 문제에 기생하는 야만을 끝내고, 인간을 향하는 정상적인 문명으로 회귀할 것인가. 역사는 오늘 우리가 내리는 이 선택을 준엄하게 기록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