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와 미국과 대영제국의 판결

자녀 살해와 미국과 대영제국의 판결

미국 : 법정 최고 형량을 선고

대영제국 : 사회 문제임을 인지 하고 무죄를 선고



 

미국이 그러한 형량을 선고 하는 이유 : 충격 적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돈을 벌지 않았기 때문에 (31일마다 해고함) - 간호사 : 플로팅+밥먹듯이 해고+근무 취소 ->최근 미국 영아살해 78%(간호사) + CNA까지 합치면 98%

대영제국이 그러한 형량을 선고 하는 이유 : 그러한 사회문제를 방치했다가는 국가가 붕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를 찍어내지 못하고 이민자도 안온다라는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끼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자식을 죽인다라는 말은 사회가 그만큼 병들었다라는것을 인지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 자연계의 사례 - 자원이 부족해지면 새끼를 죽이고 다음 번식 기회를 기다림 (토끼는 새끼만지면 바로 죽임)

• 사례: 환경 변화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먹이와 보금자리가 부족해지면 어미가 갓 태어난 새끼를 잡아먹습니다.
• 이유: 젖을 먹이는 데 드는 막대한 에너지를 아끼고, 새끼를 섭취함으로써 어미 자신의 영양분을 빠르게 보충하여 환경이 좋아졌을 때 다시 임신하기 위함입니다.

• 사례: 극심한 건기나 가뭄으로 사냥감이 줄어들면, 어미 사자는 가장 약한 새끼에게 젖을 물리기를 중단하거나 굶어 죽도록 방치합니다.
• 이유: 모든 새끼에게 부족한 젖을 나누어 주다 다 함께 굶어 죽는 것보다, 가장 건강하고 생존 가능성이 높은 한두 마리에게만 자원을 집중하거나 어미 자신이 살아남아 다음 우기를 기약하는 것이 종족 보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사례: 먹이 사냥이 여의치 않은 해에는 어미 새가 둥지 안의 병들거나 작은 새끼를 부리로 쪼아 둥지 밖으로 밀어내 떨어뜨립니다.
• 이유: 둥지 안의 경쟁자를 줄여 남은 새끼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부모 새의 체력 소모를 최소화해 다음 번식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 사례: 수온 변화, 서식지 파괴, 먹이 고갈 등의 위기가 닥치면 어미가 자신이 낳은 알이나 치어를 먹어 치웁니다.
• 이유: 척박한 환경에서 알이나 새끼를 지키는 데 에너지를 쓰는 대신, 이를 다시 영양분으로 흡수하여 더 안전한 환경으로 이동한 뒤 새로 산란하기 위한 본능적 선택입니다.

생존의 비극인가, 시대의 단죄인가: 영아 살해를 바라보는 두 제국의 시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의 가장 깊고 원초적인 본능이다. 어미는 기꺼이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목숨을 바쳐 새끼를 지킨다. 그러나 자연의 냉혹한 법칙 속에서 이 절대적인 본능조차 뒤집히는 순간이 존재한다. 극심한 가뭄과 먹이 고갈로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햄스터와 사자는, 혹은 낯선 위협에 극도의 공포를 느낀 토끼는 제 배로 낳은 새끼를 스스로 거두어들이거나 죽음으로 내몬다. 어미마저 스러지면 다음 번식의 기회조차 영영 사라지기에, 자연이 선택한 가장 처절하고 비정한 생존 전략이다.
비극적인 것은 이 야생의 잔혹한 비극이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인간의 문명 한복판에서도 재현된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제 자식을 해치는 부모의 등장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발 딛고 선 사회가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 병들었다는 가장 뼈아픈 신호이자, 공동체의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는 처절한 경고음이다.
그러나 이 비극적 신호를 마주하는 두 거대한 제국, 미국과 대영제국(영국)의 사법적 시선은 극명하게 갈린다.
오늘날 미국의 법정은 자녀를 살해한 부모에게 가차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 그 판결의 기저에는 행위 자체가 주는 끔찍한 충격과 무고한 생명이 스러진 데 대한 깊은 도덕적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사회에서, 자식을 지킬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용서받을 수 없는 괴물로 규정된다. 법은 개인에게 가장 무거운 죗값을 물음으로써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대중의 아픈 가슴을 달랜다.
반면, 과거 대영제국과 그 법통을 이은 영국의 사법 역사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1922년 영아살해법(Infanticide Act)의 제정과 그 맥락 속에서 영국 법원은 산후의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 속에 자식을 죽인 어미들에게 살인죄 대신 감형이나 집행유예, 나아가 실질적인 면죄부에 가까운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영국이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는 결코 생명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한 어미가 본성을 거스르며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참혹한 현실 이면에 빈곤, 고립,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라는 거대한 '사회적 질병'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시했다. 제국의 통치자들은 깨닫고 있었다. 이 비극을 한 개인의 악마성으로만 치부하고 엄벌에 처한 뒤 방치한다면, 결국 사회 전체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말이다.
아이를 낳아 기르기조차 불가능한 척박한 땅이 되어버린다면 국가는 영속할 수 없다. 제국의 부를 창출할 노동력도, 기축통화의 패권을 지탱할 힘도, 더 나은 삶을 찾아 바다를 건너올 이민자들의 발길도 모두 끊어지고 말 것이다. 대영제국은 비극의 원인을 개인의 죄목으로 덮어버리는 대신,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시스템을 고쳐야만 제국이 생존할 수 있다는 냉철한 통치의 지혜를 발휘한 것이다.
미국의 엄벌주의가 훼손된 도덕적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분노의 단죄'라면, 대영제국의 관용은 비극을 낳은 토양 자체를 바꾸려 했던 '생존의 통찰'이었다.
자연계의 동물이 자원이 고갈될 때 새끼를 포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본능의 한계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문명과 국가의 존재 이유는 바로 그 잔혹한 자연의 법칙으로부터 약자를 구원하는 데 있다. 한 부모가 자식의 숨을 끊어야만 했던 그 벼랑 끝의 절망 앞에서, 우리는 단지 돌을 던지며 분노하는 데 그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시대의 병폐를 직시하고 고쳐 나갈 것인가. 역사는 두 제국의 엇갈린 판결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