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기준보다 단 100 원 높게…판결 이유 남기려는 전략 해석
美 법원, 메타 계정 정보 요청 허가…악플러 신원 확인 본격화
아이유. 사진|스타투데이DB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3000만100원’에 치밀한 법적 전략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지급 청구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된다.
소액사건은 신속한재판을 위해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청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이유 측이 위자료를 3000만100원으로 정한 것도 악성 게시물 작성자의 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단 근거를 판결문에 남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액 산정 의도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앞서 스포츠경향은 지난 9일 아이유가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소장에 기재된 위자료는 3000만100원이다.
아이유 측은 이를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적어 현재 요구한 금액이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의 일부임을 분명히 했다.

아이유 측은 법률비용과 광고 모델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이미지 손해 등을 추가로 산정하고, 위자료 청구액 역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메타가 운영하는 SNS 스레드의 익명 계정이다.
아이유 측은 해당 계정이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표절 의혹과 중국 국적설 등을 담은 게시물과 댓글을 최소52건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작성자의 신원이었다. 계정은 특정했지만 실제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없어 국내 법원에서 소장을 송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아이유 측은 지난 7월 15일 미국 법원에 신원 확인을 위한 증거개시 절차를 신청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노엘 와이즈 판사는 지난 5일(현지시간) 메타에 계정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소환장의발부와 송달을 허가했다.
신청 113일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아이유 측은 이튿날 송달증명서를 제출했다.

이번 결정으로 아이유 측은 메타에 계정 가입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접속기록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메타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소환장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자료 제공 범위도 미국 법률이 허용하는 정보로 제한된다.

아이유 측은 작성자의 이름과 주소가 확인되면 국내 법원에 피고 표시 정정을 신청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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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 위자료 ‘3000만100원’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적어 현재 요구한 금액이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의 일부임을 분명히 했다.ㄷㄷㄷㄷㄷㄷ
X 52건..ㄸㄸㄸㄸㄸㄸㄸㄸㄸㄸ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