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고소 안해서 그렇지 별게 다 고소되더라

조심해라

미국은 허위사실로 엄청난 큰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 죄가 되지 않고 그거도 민사로만 해야됨

우리나라는 형사처벌이라 악플전문 변호사 고용해서 대량 고소하면 

정부가 행정력 써서 신원조회부터 전부 다 해줌

너무 쉬운거지

진짜 개병신같은 법임

변호사들 돈벌게 해줄려고 만든법임

사회적으로 문제가되면 교통 범칙금처럼 만들어서 점점 금액을 올리면되는데

형사처벌 전과자 만들수 있으니 이걸로 겁박해서 200만원~500만원 받아냄 

공무원이나 회사원등은 고소당했다고 하면 무서워서 합의금 주는 애들 많음

댓글 하나로 이렇게까지 처벌하는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