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는 한국 정부의 명백한 실패를 입증하는 방증이다.
아니, 실패를 넘어선 단체 범죄 및 파국이다.

조심성 부족한 한국인들이 밀집된 주거 환경에서 어떻게 서로 피해를 줄 지 조금이라도 예측했다면, 우리 모두가 몸을 누이는 최소한의 공간인 주거지 분야만큼은 초기부터 원천적인 제도적 규제를 마련했어야 했다. 하중을 벽면 전체로 받치는 벽식 구조를 배제하고 기둥식 구조 적용 대세로 하는 한편, 바닥재 두께와 완충재 기준을 최소한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강화하여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차단했어야 마땅하다. 최소한의 하한선은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 공급을 민간의 영역으로 편하게 넘겨버린 채 자재 빼먹기와 온갖 편법을 방치했다. 제대로 된 최소 기준조차 세우지 않고 사유 없이 나 몰라라 식으로 방관한 결과, 임대차 시장의 대다수 주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가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보통은 2, 3층이 가장 선호되는 것이 정상적인 주거 환경임에도, 청년들의 임대차시장에서는 상부층의 소음을 피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탑층으로 올라가려고 악착같이 매달리는 기형적인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새로 지어지고있는 주택들조차 층간소음의 제대로된 공식적, 체계적 기준은 없고, 미관도 개판이 되어버린 난개발과 아마추어 일처리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 무책임한 방관으로 발생한 모든 사회적 비용과 피해는 오롯이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되었고 반려동물 소음과 함께 작용하여 대부분의 한국인을 홧병환자로 만들어버렸다. 이것은 철저한 정부의 실패이자 정책의 부재이며, 사유가 마비된 행정이 초래한 비극이다. 청년들은 이 부조리한 현실과 실패한 정책을 향해 마땅히 들고 일어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 이순간에도 자칭 전문가들(건축가, 국토부, LH 전문가)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현실에 갇혀서 문제의 본질과는 상관도 없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