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아파트, 특혜 축소 다, 규제가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다,


아파트는 지금까지 엄청난 특혜를 줬던거지,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규제가 아니라,
특혜 축소 ,

정상화 다.

양도세 각종 공제 세금 면제,
재산세 기준 실거래가의 1/3 가격 기준.

정책 대출 초저금리에 DSR 예외,
전세 보증 대출 초저금리에 DSR 예외,

각종 예외, 특혜,
DSR 예외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대출 늘려 달라고?
전세 보증 대출 없애면,
전세에 들어가는 대출

집주인들 한테 전세금 만큼 대출 더 해줄수 있음,

 


지금까지 전세 보증 대출로
원래는
다른 나라처럼
집주인이 100% 혼자 부담해야했던 주택담보대출을
한국은
전세로
세입자랑 집주인이 거의 절반씩 부담해서
집주인 대출 부담 줄여주는
특혜를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써
정부 전세 보증 대출 이라는
정부 세금으로 특혜를 줘왔던건데,

 


특혜 호의를 계속 받다 보니까

호의가 권리 인줄 착각 하는게 지금 상황이다,

 


대출 늘려줄수 있지,
다른 나라 처럼
DSR예외 없이
집주인이 온전히 전체 집값을
세입자 전세 보증금 도움 없이
집주인이 100% 집값 주택담보대출
집주인 혼자서 책임 다 떠 안으면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집주인 혼자  세입자 보증금 도움 없이 대출 떠안아 볼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