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정헌법 1조를 대한민국 헌법에 도입해야 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5.18 특별법 같은 건 국민의 입을 막는 파쇼 악법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진다. 미국의 수정 헌법 1조에 의하면 5.18 특별법은 명백한 파쇼 악법이다.

애국 우파는 미국의 수정 헌법 1조를 우리 헌법에 도입하는 운동과 5.18 특별법 폐지 운동을 동시에 즉각 시작해야 한다. 그 게 정공법이고 진작에 그랬어야 했다.

아래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관한 설명이다. 한 마디로 의회 등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을 아예 만들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해 놓은 조항이다.

"미국 수정 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 또는 Amendment I)는 종교의 설립을 주선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는 미국의 헌법 수정안이다. 권리 장전을 구성하는 10개의 개정안 중 하나로 1791년 12월 15일 채택되었다."..................위키백과에서

(2026-10-30)



ps. 미국의 수정 헌법 1조도 몇 가지 보완할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