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후) 짤리기 전에 봐라 - 19) 공무원들의 원칙에 관하여

공무원들의 원칙에 관하여

그들은 그 누구보다 원칙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하는 자들 이다 - 1)

그러나 그들에게 1) 원칙을 이야기 하면

오히려 화를 내며 현실에 맞지 않다라 말을 하게 된다. - 2)

또는 그들에게 현재의 1) 원칙이 옳지 않아 새로운 4) 원칙이 적용되었음을 말하며 대적을 하게 되면

그들은 원칙을 비틀어 제 3)의 원칙으로써 1)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음을 꾸짖게 된다

그렇다 하면 1)의 원칙과 2)의 원칙의 다른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3)의 원칙과 4)의 원칙의 차이가 무엇이란 말인가?

왜 그들은 본인들이 만든 3)의 원칙은 옳다 말하며 민간이 만든 4) 원칙을 항상 옳지 않다라 말하는가?

그들은 1)의 원칙을 항상 강조하면서 그들이 만든 3)의 원칙을 따르는것은

과연 합당하며 합법 하단 말인가?

그들이 말하는 3)원칙이 합법하다면

국가의 법에 따르면 4)의 원칙 또한 합법한 것이 아닌가?

국가의 사례를 보면 보통 3)의 원칙은 1)의 원칙을 어기며 만들어 지게 된다.

상당수의 3)의 원칙들은 뇌물과 로비로써 만들어 지게 되는데

그 어떠한 뇌물과, 로비 없이 1)원칙을 위해 오직 국민을 위한 4)의 원칙이 왜 옳지 않다라 말을 하는것인가?

4)원칙이 옳지 않다라 처벌한다면

왜 3)의 원칙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는것인가?

만약 어떠한 문제로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면 왜

1)원칙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는 것 인가?

만약 1)원칙이 옳지 않다라 정의 했다면

왜 그것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 마저 3)원칙에 의한 것 인가?


 

1. 글의 중심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공무원은 원칙보다 현실을 우선해야 하므로 1)을 폐기해야 한다.
2) 공무원의 원칙 강조는 원칙의 자의적 해석과 이중 기준에 기대고 있다.
3) 민간이 만든 4)는 법적 절차가 없으므로 항상 불법이다.
4) 원칙은 현실과 무관하므로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이 결정해야 한다.
5) 뇌물과 로비는 원칙 형성 과정에서 불가피한 비용이다.

2. “그들은 그 누구보다 원칙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하는 자들이다.”와 뒤에 나타난 공무원의 태도가 충돌하는 지점은?
1)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원칙의 적용을 회피한다.
2) 원칙을 강조하지만 원칙의 뜻을 전혀 모른다.
3) 원칙을 강조하면서 민간의 원칙 제정을 적극 허용한다.
4) 원칙을 강조하지만 법 자체를 부정한다.
5) 원칙을 강조하면서 모든 원칙을 폐기하자고 주장한다.

3. 1)과 3)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3)은 1)을 법적으로 더 정교하게 다듬은 것이다.
2) 3)은 1)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다.
3) 3)은 민간이 새로 만든 4)를 공무원이 수용한 것이다.
4) 3)은 1)을 폐지한 뒤 새로 제정된 원칙이다.
5) 3)은 1)을 현실에 맞게 완전히 대체한 원칙이다.

4. 글쓴이가 3)과 4)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3)은 공무원이 만들고 4)는 민간이 만들었다는 점을 들어 차별적 취급을 문제 삼는다.
2) 3)은 불법이고 4)는 합법이라고 단정한다.
3) 3)은 투명하고 4)는 뇌물로 만들어졌다고 규정한다.
4) 3)은 새 원칙이고 4)는 오래된 원칙이라고 본다.
5) 3)은 이상적이고 4)는 현실적이라고 평가한다.

5. “원칙을 비틀어”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원칙의 문구를 법률로 개정하다.
2) 원칙의 취지에서 벗어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다.
3) 원칙을 공식적으로 폐기하다.
4) 원칙 제정 권한을 민간에 넘기다.
5) 원칙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다.

6. 2)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1)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이다.
2) 1)을 강조하는 태도와 실무적 회피 사이의 모순을 드러낸다.
3) 4)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4) 3)의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5) 뇌물 수수 사실을 확정하는 진술이다.

7. 공무원들의 태도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문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순환논증만 사용한다.
2) 자기모순과 이중 기준을 보인다.
3) 흑백논리만 사용한다.
4) 인신공격에만 의존한다.
5) 군중심리에 호소한다.

8. “3)이 합법하다면 4)도 합법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3)과 4)에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고, 4)도 그 기준을 충족한다.
2) 4)가 3)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3) 모든 원칙은 공무원이 제정해야 한다.
4) 뇌물과 로비는 법적으로 허용된다.
5) 1)은 법이 아니라 관습일 뿐이다.

9. “국가의 사례를 보면 보통 3)의 원칙은 1)의 원칙을 어기며 만들어 지게 된다.”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3)의 일반적 형성 과정을 경험적 근거로 제시하여 3)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한다.
2) 4)의 불법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한다.
3) 1)의 역사적 연원을 강조한다.
4) 2)의 타당성을 옹호한다.
5) 법과 원칙이 항상 일치함을 보여 준다.

10. ‘뇌물’과 ‘로비’에 대한 언급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4)의 효율성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2) 3)의 도덕적·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부각하려는 것이다.
3) 1)의 필요성을 부정하려는 것이다.
4) 공무원의 전문성을 옹호하려는 것이다.
5) 민간 참여의 한계를 지적하려는 것이다.

11. “4)를 처벌한다면 왜 3)에는 처벌이 없는가?”라는 물음이 지적하는 핵심은?
1)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
2) 동일 기준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3) 법률 해석이 불가능하다.
4) 원칙의 수가 너무 많다.
5) 공무원의 수가 부족하다.

12. “1)원칙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물음의 비판 대상은?
1) 1)의 절대시와 검토 불가능성
2) 1)의 즉각적 폐기 요구
3) 1)의 법적 효력 전면 부정
4) 4)의 우월성 확정
5) 3)의 필요성 강조

13. “그것 마저 3)원칙에 의한 것인가?”라는 수사적 의문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1)의 변경 여부마저 3)의 자의적 기준에 좌우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2) 1)이 이미 법적으로 폐지되었음을 단정한다.
3) 4)가 3)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한다.
4) 2)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5) 뇌물 수수 사실을 확정한다.

14. 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정의 제시 → 분류 → 비교
2) 문제 상황 제시 → 모순 지적 → 연쇄적 의문 제기
3) 원인 분석 → 결과 예측 → 해결책 제시
4) 주장 → 근거 → 반박 → 재반박
5) 예시 제시 → 일반화 → 검증

15. ‘합당’과 ‘합법’의 문맥적 의미 차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합당은 법적 절차를, 합법은 도덕적 정당성을 뜻한다.
2) 합당은 도덕적·논리적 정당성을, 합법은 법규 준수를 뜻한다.
3) 둘은 문맥상 완전히 같은 뜻이다.
4) 합당은 현실 적합성을, 합법은 관행성을 뜻한다.
5) 합당은 민간의 판단을, 합법은 공무원의 판단을 뜻한다.

16. 글쓴이의 주장을 약화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3)이 공개적 토론과 법정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고, 4)가 상위법을 위반했다.
2) 4)가 민간 단체에 의해 제안되었다.
3) 1)이 오래전에 만들어졌다.
4) 2)에 대한 공무원의 반응이 다양하다.
5) 3)과 4)가 모두 문서화되었다.

17. 공무원이 1)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글쓴이의 비판을 받는 이유는?
1) 1)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태도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2) 3)의 합법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3) 4)의 민간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4) 2)의 감정적 반응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5) 뇌물 수수를 자백하기 때문이다.

18. 글쓴이가 ‘합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취하는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합법이면 곧 정당하다.
2) 합법성만으로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절차와 내용을 함께 따져야 한다.
3) 정당성은 민간이 판단할 때만 성립한다.
4) 공무원의 행위는 항상 합법이며 정당하다.
5) 1)은 처음부터 정당성이 없다.

19. “그렇다 하면 1)의 원칙과 2)의 원칙의 다른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란 말인가?” 부분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1)과 2), 3)과 4)의 구별 기준을 묻어 개념적 혼란을 드러낸다.
2) 4)가 불법임을 최종 결론내린다.
3) 뇌물 수수의 구조를 요약한다.
4) 공무원의 정의를 제시한다.
5) 1)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20. 제시문 전체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글쓴이는 모든 원칙의 폐기를 요구한다.
2) 글쓴이는 원칙 일반을 부정하기보다 원칙 적용의 이중 기준과 일관성 부재를 문제 삼는다.
3) 글쓴이는 뇌물과 로비를 정당화한다.
4) 글쓴이는 1)이 불법임을 입증했다.
5) 글쓴이는 민간 원칙이 항상 우월하다고 단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