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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17:14:24
박근혜 억지로 잡아 넣으려고 만든 억지 유죄 판결로 저 결과가 나온것
애초에 헌법재판소가 수사도 재판도 거치지 않고 그냥 유죄로 확정하고 탄핵
어떻게든 박근혜 유죄로 만들지 않으면 사법부가 죄인이 되는 상황
정부가 관여해서 합병을 했기때문에 엘리엇에 배상해야된다 이거거든
아묵시적 청탁+경제 공동체 논리로 박근혜 최순실에게 유죄 준 사법부가 바로 엘리엇 승소의 근거임
친딸 친아들 50억 퇴직금도 경제공동체가 아니라서 무죄라는 사법부가 박근혜 정유라는 경제공동체라고?
진짜 정신나간 판결이었지. 이게 혈세 1600억을 날려먹은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