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이 되나
입 헹굴 물을 제공 안했다고 무죄?

그동안 국가보안법등 반국가사범들이 재심에서 무죄 뜬 경우들이 많던데 왜? 궁금해서 찾아보면 미란다미고지 구속기간 초과 진술철회 등등 사법집해중 헛점을 노려 물고늘어지면 기본권침해로 무죄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대응이 ㅎㅌㅊ
그결과 대법원은 이렇게 변했다
경찰의 호의가 없었다고 범죄자의 무죄로

이게 말이 되나
입 헹굴 물을 제공 안했다고 무죄?

그동안 국가보안법등 반국가사범들이 재심에서 무죄 뜬 경우들이 많던데 왜? 궁금해서 찾아보면 미란다미고지 구속기간 초과 진술철회 등등 사법집해중 헛점을 노려 물고늘어지면 기본권침해로 무죄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대응이 ㅎㅌㅊ
그결과 대법원은 이렇게 변했다
경찰의 호의가 없었다고 범죄자의 무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