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이 되나

입 헹굴 물을 제공 안했다고 무죄?

 


 

 

그동안 국가보안법등 반국가사범들이 재심에서 무죄 뜬 경우들이 많던데 왜? 궁금해서 찾아보면 미란다미고지 구속기간 초과 진술철회 등등 사법집해중 헛점을 노려 물고늘어지면 기본권침해로 무죄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대응이 ㅎㅌㅊ

 

그결과 대법원은 이렇게 변했다 

경찰의 호의가 없었다고 범죄자의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