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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03:53:17
이재명 대통령이 구글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제미나이’를 활용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위헌이 아니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데 대해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통치 근거로 제미나이의 답변을 들기 시작했다”며 “심지어 몇 달 전에는 제미나이가 가끔 엉뚱한 답한다고 핀잔을 주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제미나이에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냐”며 “(제미나이는) 사법리스크도 없고, 전과도 없고, 욕도 안하고, 근저당도 안 잡는다”고 날을 세웠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차대한 법률 해석을 헌법재판소와 법제처보다 제미나이에 의존해서야 되겠냐”며 “2025년에도 ‘나는 자료를 조사할 때나 정책을 구상할 때 보좌진보다 챗GPT에 더 의존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대통령이지 않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부동산 문제도, 청년 일자리도,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라”며 “AI를 국정 운영의 참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과 국민의 우려를 반박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 지휘, 기소 지휘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 시작부터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