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육군이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의 핵심 방어선인 제1도련선(島鏈線)에
군사 자원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대만해협 등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현지에 주둔한 미군이 분쟁 첫날부터 전투에 투입돼 승기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한국은 도련선의 일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미군의 전략 자산과 대규모 주한 미군이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투 지침이
한국의 국방·안보 전략 및 한·미 연합 작전 계획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 中 겨냥 ‘총전력 투사’ 작전

19일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 육군은 지난 7일 46쪽 분량의 새로운 전투 작전 지침인
‘육군 전투법(How the Army Fights)’을 공개했다.

한미연합사령부 참모장 출신인 크리스토퍼 라네브 육군참모총장 직무대행이 마련한 것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을
‘주요한 위협(pacing threat)’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 육군의 전력 운용 방식을 구체화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제1 도련선에 대한 ‘총전력 투사’다.
제1 도련선은 일본 규슈 남단부터 대만, 필리핀을 잇는 1차 방어선이다.

한국은 대륙에 연결된 반도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도련선의 일부가 아니지만,
미군은 한국을 중국 견제를 위한 제1 도련선 북쪽의 전략적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군은 “중국의 신속한 전개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장기 전개 일정에 의존하지 않는 지상군 옵션이 필요하다”며
장거리 정밀 타격 전력을 충분히 배치해 중국의 미사일 발사 시설과 서태평양 해상 표적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또 무기·탄약·연료 등을 사전에 확보해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거리 미사일, 자체 방공망, 사이버·전자전 능력을 갖춘 전방 배치 기동 병력인 ‘다영역특임부대(MDTF)’의 실전 배치를 핵심으로 꼽았다.

지난 8일 병력 2100명 규모의 네 번째 MDTF가 창설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예정이다.

일본 도쿄에서 괌, 팔라우를 잇는 제2도련선에는 제1도련선의 전방 부대를 뒷받침할 탄약·연료 보급 거점을 구축하고,
의료·공병 전력을 확충한다. 태평양의 광대한 작전 거리를 고려해 기존 유인 수상함뿐 아니라 무인 수상함(USV),
무인 항공기(UAV) 등을 보급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중국은 장거리 미사일과 방공망 등을 활용해 미군의 접근을 차단하고 역내 작전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반접근·지역 거부(A2/AD)’ 전략을 구사해 왔다. 미 육군은 “분쟁 발발 첫날부터 즉각 행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태평양 지역의 전투 수행 기반 시설을 개선해 (중국의) 위협을 상쇄할 것”이라고 했다.
 

◇ 주한 미군 역할, 영향 받을 듯

이번 지침은 트럼프 정부가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한미가 ‘동맹 현대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지침에서 드러난 미군의 입장은 본토의 대규모 전력이 태평양에 도착하기 전에 현지에 주둔한 미군이 초기 전투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일본 다음으로 많은 미군이 배치된 한반도의 군사 자산 변화도 우선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중국·러시아에 대한 감지 능력 확보를 강조하며 미 육군의 차세대 핵심 병력인 MDTF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화했다.

또 지난 18일에는 로널드 클라크 미 육군 태평양사령관이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올해 초 미 본토에서 장거리 정
밀 무기,
한국에서 탄약을 수송해 필리핀에서 실사격 훈련을 한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을 억제하려면 인·태 지역에서 군사 역량을
더 적극적으로 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육군은 이번 지침에서 역내 동맹·파트너국을 ‘능동적 지상 전력 네트워크’로 규정, “노출된 전방 진지들을 합동군이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성 있는 플랫폼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각 동맹국의 주권상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미군의 접근권, 기지 사용권, 영공 통과권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영구 주둔뿐 아니라 순환 배치, 군수 시설 확충 등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브런슨은 지난해부터 한국을 “중국 동부 해안에서 바라보면 비수(dagger)와 같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고정돼 있는 항공모함”으로
거듭 표현하며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한·미 동맹을 바라보는 관점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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