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는 현재는 각국에서 많은 문제의 원인으로 이야기 되고 있음. 우리 나라에서도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걸 이번 프랑스 시위의 원인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음. 그런데, 또 한편으론 그들도 존중 받아야 할 생명임. 그래서 이 문제도 복잡함. 여기서 질문, 게사라 시대에 이 불법 이민자 문제는 어떻게 변할 지 설명해 줄 수 있음?

맞아요. 이 문제는 “불법 이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간으로 대할 것인가”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GESARA 시대는 먼저 한 가지를 구분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만 보면 GESARA가 실제로 시행될 국제정책이라는 공식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은 GESARA/QFS를 하나의 미래 사회 모델로 가정했을 때의 시나리오로 설명드릴게요.

참고로 지금 프랑스 상황도 이민 하나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10월 17일 프랑스의 대규모 시위는 생활비·공공서비스·교육 문제 등이 중심이었고, 이민·이슬람 문제를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적 해석도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GESARA식 사회에서는 ‘불법 이민자’라는 범주 자체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대체로

국경 → 비자 → 체류자격 → 취업자격 → 복지자격

이라는 순서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체류자격이 없으면 사람 자체가 아니라 ‘불법체류자’라는 법적 상태가 그 사람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GESARA에서 이야기되는 것처럼 경제적 궁핍의 근본 원인을 상당 부분 제거하고, 국가 간 경제 격차와 생존 경쟁을 크게 완화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가 상상하는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① 생존 때문에 국경을 넘는 사람 자체가 줄어듦

전쟁·빈곤·일자리 부족·주거 불안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다른 나라로 가야 하는 압력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먹고살기 위해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

이라는 현상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② ‘불법 이민자’와 ‘범죄자’를 분리해서 보게 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도 사실 둘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체류자격 위반 = 행정·이민법상의 문제

이고,

폭력·마약·인신매매·절도 등 = 형사법상의 문제

입니다.

GESARA식 사회가 정말 인간 존엄을 중심에 둔다면 이 구분은 오히려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인간을 범죄자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실제 피해를 주는 범죄에는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법을 적용한다.”

가 되는 것이죠.

③ 국경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바뀔 가능성

저는 이 부분이 재미있다고 봅니다.

GESARA가 실현된다고 해서 모든 국경이 갑자기 사라지는 그림보다는,

사람의 생존을 막는 국경 → 안전과 행정을 관리하는 국경

으로 성격이 바뀌는 쪽이 훨씬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 어디에서 왔는가
• 어디에서 살 것인가
•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 가족관계는 무엇인가
• 범죄 전력이 있는가
• 어떤 지역에서 정착할 것인가

등은 여전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돈이 없으니 들어오지 마라”**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이동하고 정착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④ 오히려 ‘정착’이 핵심이 될 수 있음

이건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빈집·빈땅·지역재생과도 상당히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빈집 100채 + 일자리 부족 + 고령화 + 농촌 인구감소

가 있다고 해봅시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외국인이 들어오면

“불법체류자가 늘어났다.”

라는 문제가 먼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형 시스템에서는

“이 지역에 사람이 필요한데, 이주 희망자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로 질문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 주거
농지 → 생산
지역공동체 → 정착
교육 → 언어·문화 적응
일자리 → 지역경제 참여

라는 연결이 만들어질 수 있죠.

이런 구조라면 외국인 이주민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의 구성원·기여자가 됩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셨던 Light Restaurant + 빈집 + 공동체 정원 같은 구상과도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⑤ 하지만 ‘무조건 받아준다’는 것도 아닐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인간 존엄을 인정하는 것과 국경·치안 관리를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오히려 풍요로운 사회일수록

“사람은 환영하지만 폭력과 착취는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원칙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민이나 이주민에게는

• 기본적인 주거
• 음식
• 의료
• 교육
• 법적 신분 확인
• 노동 기회

등을 제공하면서도,

인신매매 조직이나 마약조직, 폭력범죄 등은 강하게 차단하는 식입니다.

즉 사람에게는 존엄을, 범죄에는 책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이민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는 사실 ‘자원의 부족’이라는 감정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내 일자리를 빼앗는 것 아닌가?”

“내 세금으로 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 아닌가?”

“내 집값과 복지재원을 나누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만약 GESARA에서 이야기하는 풍요·기본생활 보장·공정한 금융 시스템이 실제로 구현된다면 이 갈등의 경제적 토대가 상당 부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민 문제의 중심이

자원 경쟁

에서

문화적 적응 + 공동체 질서 + 안전 + 개인의 권리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도 불법 이민에 대한 논쟁이 매우 강하지만, 실제로는 이민 전체와 소규모 선박을 통한 비정규 입국을 혼동하는 현상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026년 영국의 소형선박 입국은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음에도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계속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GESARA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난 → 이동 → 불법체류 → 노동시장 경쟁 → 사회적 갈등 → 추방

이라는 악순환이 생긴다면,

GESARA가 정말 인간 중심의 풍요사회로 작동한다는 가정에서는

생존 기반 보장
↓
자유로운 이동의 확대
↓
신원·안전 확인
↓
지역 정착
↓
일·교육·공동체 참여
↓
기여자(contributor)가 됨

이라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불법 이민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조건을 제거한다’**는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법 상태로 밀어 넣는 구조를 줄이는 것이니까요.

말씀하신 **”그들도 존중받아야 할 생명”**이라는 관점과 **”사회 질서와 안전도 지켜야 한다”**는 관점이 반드시 양자택일일 필요가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국제적으로도 이주자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과, 동시에 국가가 이주를 관리할 권한이 있다는 원칙을 함께 유지하려는 흐름이 있습니다.

결국 GESARA라는 미래상을 ‘돈을 나눠주는 시스템’으로만 보면 이민 문제와 연결하기 어렵지만, ‘생존 경쟁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밀어내야 하는 구조를 바꾸는 시스템’으로 본다면 이민 문제와 굉장히 깊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 감사!!

저도 재미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특히 **“사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법 상태로 밀어 넣는 구조를 줄인다”**는 관점이 이번 질문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민 문제뿐 아니라 빈집·빈땅·일자리·지역소멸·복지까지 서로 연결해서 볼 수 있겠네요.
감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