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열 심각한 외교·안보 시스템, 이대로는 위험하다




 
  • 기자유일보
  • 입력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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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정보 등 국가안보 분야 전반에 균열이 심각하다.
투자·관세·쿠팡 사태 등 경제 영역에서 촉발된 한·미 갈등이 안보 분야로 확대된 양상이다.

한미 관계의 기초는 두말할 것 없이 군사 동맹이다.
군사 동맹의 균열은 한미 동맹 전반을 흔들게 된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연기 검토 등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한미 간 물밑 갈등도 수면 위로 올라오는모양새다.
한·미 정보 공유가 어렵다는 강경화 주미 대사의 솔직한 토로는 한·미간 안보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을지프리덤실드(UFS) 훈련 때 실전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북한군이 우리 서부전선을 돌파해
문산·파주·고양을 거쳐 서울 인근까지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재래식 전쟁 조건에서도 한·미 연합 전력이 서울 인근까지 밀린 것이다.

이번 훈련은 전작권 전환 이후를 가정하고 한국군 4성 장군인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한미연합지상군구성군 사령관’이 되어
북한군 침략을 방어하는 전쟁 초기 상황 대비 훈련이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한·미 추가 전력이 북한군을 다시 군사분계선 위로
밀어냈다고 하지만, 재래식 전투에서 한번이라도 북한군에 밀린 사례는 그동안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전작권 전환 조건인 ‘완전운용능력(FOC)’에 훨씬 미달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FOC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전시작전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이른바 ‘자주·실용’이다.
명칭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자주·실용 노선에서 한미 안보 동맹이 흔들리면 빈껍데기밖에 남지 않는다.

한반도 지정학적 특성상 한미 안보 동맹이 흔들리면 외국인 투자부터 빠져나가면서 경제 또한 악순환 고리에 진입할 수 있다.
안보·경제 선순환 유지의 기초는 한미 안보 동맹이다.

현 시기 정부가 서둘러야 할 우선 과제는 안보 분야의 인적 쇄신이다.
특히 이종석 국정원장·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교체해야 한다.
국가 안보에는 좌우가 없다. 복잡한 한반도·동아시아 정세에서 우리 국익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포착하는 장관의 능력이 중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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