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dson Institute 인터뷰] 나디아 쉐들로: 2017년 국가안보전략의 배경과 미국 외교·안보의 재편

한 줄 요약: 2017년 국가안보전략의 설계자 나디아 쉐들로는 강대국 경쟁의 부활을 전제로 한 이 전략의 배경을 설명하고, 전후 질서의 변화, 중국의 공급망 지배, 동맹의 책임 분담, 국방과 산업 재건, 그리고 미국 내 리더십과 여론의 문제를 짚는다.

1. 2017년 국가안보전략의 성격

  • 미국 의회는 행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며, 1980년대 후반 이후 모든 행정부가 이를 작성해 왔다.
  • 2017년 전략은 세계가 더 경쟁적으로 변했고, 미국이 몇 가지 핵심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했다.
  • 강대국 경쟁이 되살아났고,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것이 특징이다. 쉐들로는 이전 행정부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라고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2. 전후 질서의 변화

  • 진행자는 1945년 이후의 미국 주도 질서가 전후 유럽과 일본의 재건과 맞물려 있었다고 정리한다.
  • 쉐들로는 당시 미국의 원조가 단순한 시혜만이 아니라, 유럽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도 이롭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마셜 플랜이 대표적 사례다.
  • 냉전기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공동 위협 인식 속에서 나토와 민주세력 지원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
  • 오늘날에는 이 합의의 기반이 많이 바뀌었으며, 헨리 키신저가 쓴 "실행 가능한 협정(workable arrangements)"이라는 개념을 빌려, 새로운 배열을 두고 논쟁이 진행 중이라고 말한다.
  • 일본과 유럽의 재건 성공과 달리, 러시아 민주화나 이라크·이란 등 외부에서 민주주의를 강요한 시도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3. 민주주의 이식에 대한 입장

  • 쉐들로는 외부 개입으로 민주주의를 이식하기 어렵다고 본다. 정치문화, 종교, 사회의 성격을 고려해야 하며, 사회는 스스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대신 현지의 민주 세력이나 더 나은 기회를 원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 현 행정부의 개발 정책은 민간 부문과 인프라, 민간 자본 유입을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경제 기회를 넓혀 민주주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다.

4. 중국: 공급망 지배와 군사 확장

  • 쉐들로는 시진핑 지도부 아래 중국의 군사 확장이 빠르며, 정치·경제·연구개발이 군사 목표와 연결되는 구조라고 본다.
  • 중국이 핵심 광물과 부품 등 산업 투입재의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장악해, 이를 지렛대로 삼아 왔다고 설명한다.
  • 중국 경제가 수출과 산업 보조금에 기반하며, 이로 인해 과잉생산 문제가 발생해 유럽 등 여러 나라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한다.
  • 미국은 공급망 재편과 방위산업 기반 확충에 나서고 있으며, 관련 핵심 광물 취약성은 수십 년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고 말한다.
  • 중국의 목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중국어 자료 분석을 근거로, 세계적 지도력을 확보하고 자국 정치 체제를 확산하려 한다는 평가를 소개한다.

5. 이란과 중동

  • 이란에 대해서는 정권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과 확정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이 함께 제시된다.
  • 핵 프로그램은 상당히 후퇴했고, 탄도미사일 능력도 손상되었다고 본다. 다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 중국은 이란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믿을 만한 동맹이 아니었다고 평가한다.

6. 러시아·북한·이란의 협력과 우크라이나 교훈

  • 러시아, 북한, 이란, 중국 사이의 협력은 이념적 공통점보다 서방에 대한 불만과 전략적 이해에 기반한 느슨한 연대로 묘사된다.
  •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과 위성 통신, 분산된 전술 자율성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된다. 미국도 대량 생산과 민간 제조 역량을 군사 체계에 접목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7. 동맹과 책임 분담

  • 쉐들로는 동맹국이 방위비와 경제 정책에서 더 많은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 핵심 개념은 '상호성(reciprocity)'이다. 중국과의 교역 관계처럼, 미국 기업과 제도에 대한 접근이 대칭적이지 않다는 점을 예로 든다.
  • 캐나다처럼 미국과의 갈등으로 중국 쪽에 기우는 움직임은 단기적 판단일 수 있다고 본다.
  • 중견국들은 중국과의 무역 의존 때문에 복잡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인정한다.

8. 산업 재건과 에너지

  • 경제 효율만이 아니라 경제 안보가 국가안보의 일부가 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한다.
  • 미국 정부가 공급망 전환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분담하거나 대출과 보증을 활용하는 사례를 소개한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
  • 동맹국도 신속한 인허가와 규제 완화, 에너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에너지와 성장은 기후 목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원자력과 핵융합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언급한다.
  • 호주 측 참여자는 호주의 원자력 금지, 연료 비축 부족, 제조업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동맹의 역량 격차를 우려한다.

9. 미국 내부의 분열과 리더십 위기

  • 쉐들로는 미국 사회가 분열되어 있으며, 서구 문명과 유대·기독교 전통, 미국의 이상에 대한 자긍심이 약해졌다고 진단한다.
  • 정치 지도자가 타협과 장기적 관심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 그리고 미디어가 맥락 없이 자극적 용어를 쓰는 문제를 지적한다.
  • 젊은 세대는 주류 미디어보다 온라인 대화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점도 언급된다.
  • 동맹 간 격차(AI, 국방, 정치적 의지, 에너지 등)가 커지면 동맹 유지에 긴장이 생길 수 있다는 질문도 제기된다.

10. 재정과 마무리

  • 미국의 부채 문제에 대해 쉐들로는 국방 예산보다 연금, 의료 등 의무지출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국방비 삭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대담은 미국과 서구의 장기적 번영과 자유를 지키려면 리더십, 공동 책임, 실행 능력이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된다.

시청 포인트

  • 이 인터뷰는 2017년 국가안보전략의 논리를 설명하는 설계자의 시각이 중심이다.
  • 중국, 동맹, 산업 정책,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발언자의 관점이므로,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전략 분석과 함께 보면 전체 구도를 파악하기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