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조건 변화"...美 늦추자는데 '전작권' 밀어붙이는 정부




 
  • 기자명 홍영식 정치대기자
  • 자유일보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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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두고 한미 간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잦은 도발, 전장 환경의 첨단화 등 상황 변화를 이유로 조기 전환에 부정적인 뜻을 잇달아 표명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또는 이르면 내년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한미간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대응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면서도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조건 변화는 고도화 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이로 인해 달라진 안보 환경을 의미한다.

그는 전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도 대통령과 장관에게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실행할 경우 수반되는 위험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해진 조건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 국민을 방어하는 능력을 저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지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1단계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는 완료됐고,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평가는 올해 끝낼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군 주도의 FOC 검증과 관련, 합격 평가를 했던 일부 항목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 목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전작권을 회수하더라도 문제 없다"고 했으나 현실은 간단하지 않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첨단 작전 환경에서 한국 군이 주도할 지휘 능력이 있느냐가 관건이다.
미군은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전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처리해 표적을 식별하는 핵심 플랫폼인
‘메이븐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정보·감시·정찰(ISR)에서도 AI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해 이러한 최첨단 AI 지휘통제 체계와 ISR 자산을 원활히 운용하고 미군과 연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 미국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달라진 전장 환경’을 부각시키는 이유 중 하나다.

북한이 최근 탄도·순항·극초음속 미사일과 드론, 초대형 방사포 등을 섞어쏘는 도발을 하고 있는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선 ISR 자산을
활용한 신속 탐지 및 대응이 중요하다. 한국군 지휘능력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엔 아직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더군다나 지난 8월 한국군 지휘 아래 실시한 ‘을지프리덤실드(UFS)’ 연합훈련 시뮬레이션에서 북한군이 서울 코앞까지 진격한 사실도 알려졌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군은 유엔사령부를 일본으로 이전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4성에서 3성 장군으로 격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한미군 인원보다 두 배 가량 많은 주일미군 사령관을 3성에서 4성으로 높여 대중 견제에 치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지원 약화가 우려된다.

한국이 감시 정찰 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전작권 조기 전환의 장애 요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전작권 전환은 단기간 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조기 전환을 목표로 하는 한국과의 마찰음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