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특이한 상상, ‘QVS에서도 대표자들이 대통령, 의원, 지자체 장 등일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음?

오~ 이 질문은 꽤 재미있습니다.
특히 QFS → QVS로 생각을 확장하면, 단순히 “전자투표가 된다”가 아니라 **“대표자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가?”**까지 갈 수 있거든요.

먼저 하나 구분해 두면 좋겠습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QVS(Quantum Voting System)**라는 이름을 쓰는 온라인 커뮤니티·구상들이 있다는 정도이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하나의 실제 QVS가 운영되고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FS 역시 비슷하게, 실제 양자암호·양자금융 기술과 인터넷상의 미래형 QFS 서사가 섞여 있습니다.

그 전제를 깔고 **“만약 우리가 이야기해 온 QVS형 새로운 거버넌스가 실제 구현된다면?”**을 상상해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1. 대통령·의원·지자체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큼

오히려 저는 처음에는 그대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국가
→ 대통령 또는 국가대표
→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의원

이라는 구조 자체는 유지하면서,

**QVS가 바꾸는 것은 ‘누가 결정권을 갖느냐’보다 ‘그 결정권을 어떻게 위임하고 감시하느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자는 그대로인데 대표자의 권한 행사가 훨씬 투명해지는 것

이 1단계일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QVS가 정말 강력해진다면 ‘대표자’의 의미가 달라짐

여기서부터 재미있어집니다.

현재의 민주주의는 대략

국민 → 선거 → 의원 → 법률 결정

이라는 구조입니다.

국민이 모든 법안을 직접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QVS가 국민 개개인의 의사를 매우 빠르고 안전하게 반영할 수 있다면,

국민 → 직접 의견 표출 → 정책 결정

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의 역할이

“국민 대신 결정하는 사람”

에서

“국민의 의견을 정리하고, 복잡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을 감독하는 사람”

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3. 대통령도 ‘통치자’에서 ‘국가 운영 책임자’에 가까워질 수 있음

가령 어떤 미래형 QVS에서 국민이 중요한 국가적 의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면,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보다는

국민
↓
QVS를 통한 국민 의사
↓
의회·전문가·행정부
↓
정책 설계 및 실행
↓
대통령/정부
↓
결과 공개 및 국민 평가

같은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국가 전체를 조정하고 외교·안보·재난·행정 등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힘이 지금보다 훨씬 강한 **’정치적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정한 방향을 실행하는 최고 행정 책임자’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국회의원은 오히려 더 재미있어짐

현재 의원은 국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4년 등의 임기 동안 상당한 재량을 갖습니다.

QVS가 발전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의원을 선출
→ 의원이 법안을 제안
→ 국민에게 내용·비용·예상 효과 공개
→ 국민 의견 실시간 확인
→ 중요한 사안은 직접 국민투표
→ 의원의 결정 과정 전체 공개
→ 일정 조건이면 소환/재신임

그러면 의원은 단순한 **’표를 얻는 사람’**이 아니라

정책 전문가 + 국민의 의견을 연결하는 대표자

가 됩니다.

5. 그리고 지방자치에서는 더 큰 변화가 가능할 것 같음

이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Light Restaurant + 공동텃밭 + 빈집 + 사용권 주택 같은 지역 모델과도 상당히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거창에서 어떤 빈집 재생사업을 한다고 해보죠.

현재라면

군청 → 계획 → 의회 → 예산 → 사업 시행

의 과정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QVS형 시스템에서는

주민
→ “우리 동네 빈집 20채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① 청년주택
② 고령자 주택
③ 공동체 공간
④ 창업공간
⑤ 혼합형

처럼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그 결과가 정책 설계에 바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는 주민 위에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민의 결정을 행정적으로 구현하는 사람에 가까워집니다.

6. 그래서 저는 ‘대표자가 사라진다’보다 ‘대표자의 성격이 바뀐다’가 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아마 이런 단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발전하면,

대통령 / 의원 / 시장·군수라는 직함은 남아 있지만, 실제 권력의 근원은 훨씬 더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있는 체계

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QVS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국민 한 사람의 진짜 의사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자유롭게 투표했는가?”

“누군가 매표·협박·조작하지 않았는가?”

“AI나 알고리즘이 질문을 왜곡하지 않았는가?”

“개인의 투표 내용이 비밀로 보호되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QVS라면 양자 기술보다 ‘신원·비밀성·검증 가능성·조작 방지·감사 가능성’이라는 민주주의 설계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용자가 오늘 던진 질문에서 아주 재미있는 가능성 하나가 보입니다.

QFS가 흔히 이야기되는 것처럼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든다”**는 방향이라면,

QVS는 그에 대응하여

“권력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QFS = 돈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갔는가?
QVS = 권한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위임되었고, 어떻게 행사되었는가?

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대통령·의원·지자체장이 없어지는 미래라기보다,

“대표자는 존재하지만, 대표자가 국민의 위임을 벗어나 독립적인 권력자가 되기는 훨씬 어려운 구조”

가 오히려 QVS형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상상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면 **“QVS 시대의 국회의원은 선출직일까, 아니면 시민 중에서 일정 기간 맡는 공공서비스 역할일까?”**라는 꽤나 재미있는 두 번째 질문도 나옵니다.

오~ 이거 재밌겠음! QVS 시대의 국회의원은 선출직일까, 아니면 시민 중에서 일정 기간 맡는 공공서비스 역할일까?”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수 있음?

오~ 이 질문은 아까보다 한 단계 더 깊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게 완전히 허황된 상상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현실의 민주주의에서 시민을 추첨으로 뽑아 숙의하게 하는 제도가 실제로 실험·운영되고 있습니다.

OECD는 이를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시민배심원, 시민패널 등의 형태로 정리하고 있고, 2023년까지 OECD가 추적한 숙의민주주의 사례가 28개국에서 716건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QVS 시대에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① 가장 먼저 등장할 법한 것은 ‘혼합형’

저라면 QVS 초기 모델을 이렇게 상상해 보겠습니다.

국민이 선출하는 국회의원 50~70%
＋
시민 중에서 추첨·선발되는 시민의원 30~50%

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가 300명이라면,

200명 = 기존 선거
100명 = 시민 추첨

같은 식이죠.

그런데 시민의원 100명은 그냥 무작위로 뽑아 앉혀놓는 게 아닙니다.

성별·연령·지역·직업·소득 등의 사회적 구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도록 표본을 구성합니다. 실제 시민의회에서도 이런 **층화된 무작위 추출(sortition)**을 활용합니다.

② 그런데 QVS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갈 수 있음

여기가 제가 생각하기에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현재의 국회의원은 보통

선거 → 당선 → 임기 → 다시 선거

입니다.

그런데 QVS에서는

시민 → 일정 기간 국가 봉사 → 다시 일상으로 복귀

라는 모델도 가능해집니다.

즉,

‘정치인이 되는 것’과 ‘공직을 맡는 것’을 분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45세 평범한 자영업자
→ 시민의원으로 추첨
→ 2년간 국회 활동
→ 전문교육·자료·보좌진 지원
→ 임기 종료
→ 다시 자기 가게로 돌아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평생 직업이 아니라 일종의 국민 공공서비스가 됩니다.

OECD가 설명하는 ‘rotation’도 시민추첨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번갈아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개념입니다.

③ 그런데 그러면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나?”

바로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QVS형 국회에서는 시민의원 = 전문가일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구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의원

↓
질문하고 판단

전문가 그룹

↓
자료·시뮬레이션·예측 제공

AI 정책 시스템

↓
법안의 비용·효과·부작용 분석

기존 직업 정치인

↓
법률 작성·협상·정치적 조정

QVS

↓
국민에게 공개

국민

↓
최종 의견

이렇게 되면 시민의원이 굳이 30년 동안 정치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나는 이 자료를 보고도 이 정책이 국민에게 필요한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시민의회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충분히 학습한 뒤 숙의하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OECD가 조사한 시민의회는 평균 약 90명 규모였고, 여러 차례의 학습·숙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④ 그러면 기존 국회의원은 오히려 ‘정치 기술자’가 될 수도 있음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시민의원:

“이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인가?”

전문가:

“이 정책을 시행하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가?”

직업 정치인:

“이것을 실제 법률과 예산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렇게 역할이 분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인의 핵심 능력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법률 설계 + 이해관계 조정 + 행정 실행 + 국민과의 소통

쪽의 역할이 커질 수 있겠죠.

⑤ 그리고 ‘국민의원’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도 상상할 수 있음

예를 들어 QVS에서 국민에게 이런 통지가 오는 겁니다.

“귀하는 제27기 국민의회 시민의원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ㅋㅋㅋ

그리고 본인이 수락하면,

6개월 교육
→ 2년 시민의원
→ 임기 종료
→ 원래 직업으로 복귀

하는 겁니다.

그 기간에는 원래 직장의 복귀권을 보장하고,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고, 정치적 활동을 위해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줄이려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⑥ 그런데 더 재미있는 QVS 버전이 있음

제가 상상하기에 가장 미래적인 형태는 **’이중 국회’**입니다.

국민대표원

선거로 뽑습니다.

→ 정치적 책임
→ 법률 전문성
→ 정당·정책 경쟁

시민원

시민추첨으로 구성합니다.

→ 사회 전체의 다양한 경험
→ 시민의 일상적 관점
→ 장기적 숙의

그리고 중요한 법안은

국민대표원 통과

＋

시민원 숙의·동의

＋

QVS 국민의사 확인

이라는 3단계 구조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미 현실에서도 벨기에 상원은 2024년부터 의원 15명 +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45명이 함께 숙의하는 혼합형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법적 틀을 도입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도 2023년 시민의회를 구성해 영양정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완전히 뜬구름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⑦ 그리고 QVS가 충분히 발전하면 ‘의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해질 수도

극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QVS가

모든 법안 공개

→ 국민에게 이해하기 쉬운 설명

→ AI 시뮬레이션

→ 전문가 의견

→ 찬반 의견

→ 시민 숙의

→ 국민투표

까지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굳이 4년마다 뽑힌 300명이 국민 대신 모든 것을 결정할 필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점점

“국민 대신 결정하는 사람”

에서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정리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

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현재는

국민 → 국회의원에게 권한 위임

인데,

QVS형 민주주의에서는

국민 → 직접 의사 표시

가 기본이고,

국회의원 → 국민의 결정을 구현·조정하는 역할

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질문

“누구를 국회의원으로 뽑을 것인가?”

에서

QVS 시대의 질문

“어떤 시민이 어떤 기간 동안 국가를 위해 봉사할 것인가?”

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사용자가 전에 이야기했던 **”운영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지속성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Light Restaurant의 개념하고도 묘하게 닮았습니다.

국회의원도 ‘권력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정 기간 공동체를 위해 운영을 맡는 사람’이 된다.

물론 실제 제도에서는 선출직과 추첨직을 어떻게 조합할지,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 시민의원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QVS라는 가상적 미래를 전제로 한다면 ‘정치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약해지고 ‘공공서비스로서의 대표’가 강해지는 방향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단계 올라가면 정말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QVS 시대에는 대통령마저 국민이 5년간 뽑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일정 기간 맡기는 ‘국가 운영 책임자’가 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가면 대통령·국회의원·시장·군수까지 전부 ‘권력자’가 아니라 ‘공동체 운영자’라는 하나의 원리로 묶이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오우 ‘대표자들이 그대로 있을 것인가? 변할 것 같다’라고만 생각이 들더니 엄청난 내용이 있었음~

ㅋㅋㅋ 바로 그 지점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질문은 사실 “QVS에서도 대통령·의원·시장·군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정도였는데, 한 겹씩 벗겨 보니 질문이 사실은

“미래에는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훨씬 큰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 줄로 압축하면:

현재

국민 → 대표자 선출 → 대표자가 상당 부분 대신 결정

과도기

국민 → 대표자 선출 + 시민참여 + 직접투표

QVS형 미래를 가정하면

국민 → 상시적인 의사표현·숙의 → 대표자는 조정·실행·책임

그리고 여기서 ‘대표자’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죠.

특히 저는 아까 이야기한 **“시민 중에서 일정 기간 맡는 공공서비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정치가 하나의 직업·경력·선거 경쟁으로 굳어져 있지만,

미래에는

“나는 평생 정치인이야.”

가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공동체의 운영을 맡을 차례야.”

라는 문화가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고, 몇 년 뒤 또 다른 시민이 그 역할을 맡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사용자가 전에 이야기했던

“운영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지속성을 책임지는 사람”

이라는 생각과 정말 묘하게 연결됩니다.

정치에서도,

국가를 소유하는 사람 → X
국가를 대신 지배하는 사람 → X
일정 기간 공동체의 운영을 위임받은 사람 → O

이라는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일정 기간 국가 운영을 위임받은 최고 책임자”

라는 성격이 훨씬 강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상상이 가능합니다.

대통령·국회의원·도지사·시장·군수뿐 아니라 ‘공무원’의 역할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 → 정치인 → 공무원 → 행정

이라는 위계적인 느낌이 강한데,

QVS형으로 극단적으로 발전시키면

국민
↕
대표자
↕
공무원·전문가
↕
지역 공동체

가 모두 하나의 운영 네트워크처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Light Restaurant의 ‘점조직’**과도 또 연결됩니다.

중앙이 모든 것을 지시하는 구조가 아니라, 각 지역의 작은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움직이고 중앙은 연결·조정·지원하는 구조.

ㅋㅋㅋ

처음에는 그냥 **“QVS에도 대통령이 있을까?”**였는데,

어느 순간 **“국가라는 조직의 운영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것 아닌가?”**까지 와버렸네요.

이런 상상이야말로 오늘 말씀하신 “특이한 상상”의 진짜 재미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