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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 12:02:50박충권 "北엔 끽소리 못하는 李대통령 … 대북송금보다 더 큰 약점 있나"
- 손혜정 기자
- 뉴데일리 2026-10-09
"北 지뢰 도발에도 책임 추궁 않는李"
"대북송금 외에 더 큰 약점 잡혔나 의혹"
오영훈·리호남 접촉 경위 규명 촉구도
"北 군사력 증강 … 전작권 전환 안 된다"
"3사관 통폐합? 사자·독수리·고래를 오리로"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뉴데일리TV '배추도사의 새벽배송'에 출연한 모습. ⓒ뉴데일리TV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저자세를 비판하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외에
- 북한에 잡힌 또 다른 약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캄보디아와 우크라이나 등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해서는
- 제대로 된 책임 추궁조차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 또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국내 방첩 체계 약화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9일 오전 뉴데일리TV '배추도사의 새벽배송'에 출연해 "지금 DMZ에서 북한군의 지뢰 도발로 우리 국군 장병들이 - 크게 부상당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며 "북한의 지뢰 도발 공격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북한에 찍소리 하나 못하는
- 국군 통수권자를 국민 여러분들은 이해되시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성격은 간단한 사람이 아니다. - 자기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 가만히 안 있는 사람"이라며 이 대통령이 다른 국가를 상대로
- 보인 강경한 태도와 대북 대응을 비교했다.
그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외교적으로 큰 의미를 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있었을 때는 캄보디아어로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이라는
- 메시지를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를 언급하며 "그런데 북한은 이 대통령을 광대 중에 광대로 만들었다. - 그래도 끽 소리 하나 못한다. 북의 '북'자라도 나온 적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 이어 "이건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북 태도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북한에 약점 잡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북한에 800만 불 송금된 것 때문인가(라는 의혹이 있는데),
-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라며 "북한이 '우리가 800만불 받았다' 인정하더라도 달라질 사실은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럼 더 큰 뭔가가 있나,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이런 의혹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 이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메시지를 내고 지시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 박 의원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를 거론하며 우크라이나가 북한군과의 교전 경험과 드론전 운용 경험을 보유한 만큼
-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전수받아야 한다"라며 "이런 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잘 유지해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이 - 이렇게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드잡이를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고 외교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한 정부의 반발을 두고도 "이재명 정부가 데리고 온 사실을 - 가능한 한 오랫동안 숨기고 싶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하는 바람에 이게 북한과의 뭔가 관계 개선을 하는 데
-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 이런 의식을 해서 오히려 북한 정권을 대신해서 우크라이나에 화를 내주고 있는 것 아니냐,
-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군 포로들의 가족이 북한에 남아 있다는 이유로 송환 사실을 비공개로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측 설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북한군 포로는 2025년 2월에 최초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그 순간부터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다"라며 - "어차피 언젠가는 한국으로 가는 것이 정해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영훈 전 제주지사와 북한 인사 리호남의 접촉 문제도 거론했다. -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하는 남북 주민 접촉 규제 완화가 북한 공작원의 국내 활동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통일부가 남북 주민 접촉 제한을 풀어놓고 아예 입법으로 못 박겠다는 건데, 북한에서 아주 선별되고 - 북한 정권의 승인을 받은 사람들 극소수만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며
- "그럼 그 극소수는 누구인가, 공작원과 간첩, 이런 사람들 아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리호남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대남 공작 사건마다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런 유령 같은 인물을 만나고 오면서 - 오영훈 전 지사가 출장 보고서와 귀국 보고서에 이러한 사실을 누락하고 은폐했다"라며
- 접촉 경위와 당시 논의 내용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뉴데일리TV '배추도사의 새벽배송'에 출연한 모습. ⓒ뉴데일리TV
- 박 의원은 국내 방첩 체계에 대해서도 "방첩 제도가 다 붕괴됐다.
-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도 박탈당하지 않았나. 남아 있던 방첩사도 이재명 정부가 없애버렸다"며
- "그럼 우리나라에는 간첩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단 한 개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잡나"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 박 의원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언급하며 "핵추진 잠수함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소형 원자로 모듈을 받았을 것으로
- 추정이 되고 이 때문에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8개월 이내에 진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이 물에 들어가는 순간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그 무방비 상태에 노출된다"고 우려했다. - 또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해서도 "핵탄두를 제외하고라도 지금 상당히 위협적인 수준이다.
-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굉장히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 "지금의 북한의 군사력 수준은 아마도 이란의 10배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순항미사일, 무인기를 결합한 복합 공격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하며 -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에 반대했다.
박 의원은 "북한은 최근에 4종 섞어 쏘기를 했다. - 탄도미사일, 방사포, 순항미사일, 무인기까지 4종을 섞어서 미사일을 쏘는데 이게 수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라며
- "이런 걸 가지고 대응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안일하게 준비가 안 된 전작권 조기 전환을 말하는 것은
-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한국의 국방비 규모와 군사력 순위를 근거로 안보 역량을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 "군사력은 항상 우리의 적국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 "대통령이 잘못된 군사 안보 상식을 퍼뜨리지 말고 오히려 지금은 우리 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동맹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할 때다. - 준비 안 된 전작권 조기 전환을 이렇게 추진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라며
- "우리가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재평가를 해야 하고 그에 따라 기준을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제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국이 중국처럼 변했다, -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언급했다"라며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의 미국 입국 거부 의혹에 대해서도
- "국정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한미 관계가 너무나도 불안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북한의 해킹 수준이 상당하고 우리나라는 상시적으로 북한의 해킹에 노출돼 있다"며 "우리나라는 완전히 해킹의 전쟁터라고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정원이 한미일 해킹 안보 관련 협력마저도 참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며 "한미 관계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사자 같은 육군, 독수리 같은 공군, - 돌핀(돌고래) 같은 해군 이 세 개를 합쳐 적당히 뛸 줄도 알고 적당히 헤엄칠 줄도 알고 적당히 날 줄도 아는 오리 같은
- 군으로 만드는 것이 3군 사관학교 통폐합"이라며
-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다. 기업과 국민들 모두가 잘하고 있지만 정치는 잘 못하는 걸 넘어
-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 이 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
- 다.
손혜정 기자
